미국 국방부와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 간의 공개적 갈등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를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다.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전직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 미국인의 전화 메타데이터를 대량 수집한 사실을 폭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미국 사회는 여전히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감시의 범위와 법이 실제로 허용하는 범위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앤트로픽과 미국 정부 간 갈등의 발단은 국방부가 이 회사의 AI 모델 ‘클로드’를 활용해 미국인 관련 대량의 상업 데이터를 분석하려 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앤트로픽은 자사 AI가 국내 대규모 감시나 인간의 감독 없이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자율 살상 무기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일주일 뒤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supply chain risk)’으로 지정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기업에 적용되는 조치다.

한편 챗GPT를 개발한 경쟁사 오픈AI는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며 자사 AI를 ‘모든 합법적 목적(all lawful purposes)’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이 표현이 미국인에 대한 국내 감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