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 Photo/Alren Beronio
The building legal case for global climate justice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고 있다
탄소 배출의 주범인 국가와 기업들에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물을 수 있을까?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른바 ‘기후 범죄’를 저지르며 초강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엄청난 석유와 가스를 태우면서 ‘탄소 시한폭탄’을 심어왔고, 이 폭탄은 지구에서 가장 가난하고 더운 지역에서 먼저 폭발할 것이다.
한편 솔로몬 제도와 차드처럼 해수면이 낮거나 혹서에 시달리는 지역들은 강대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지만, 위도와 역사적 조건 탓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 즉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사이클론, 폭염, 기근, 홍수 등에 가장 취약하다.
도덕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국가나 기업이 기후 문제로 인해 파괴될 주택과 생명 단축,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해안선 등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한 추산에 따르면 주요 국가가 전 세계에 배상해야 할 기후 부채는 200조 달러에 육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적으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웠다. 관할권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초기 기후 과학으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분자가 바다와 시간을 가로질러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을 추적할 수 없었다. 막대한 자금력과 최고 수준의 법률팀을 보유한 기업들은 이러한 허점을 유리하게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