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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tax credits are dead in the US. Now what?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로 암운 드리운 미국 전기차 시장

올해 9월 30일부로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세액 공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던 세액 공제 혜택이 올해 9월 30일부로 공식 종료됐다.

이 혜택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확대·연장되어,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를 세액 공제로 돌려주는 제도였다. 덕분에 전기차 구매 문턱이 크게 낮아졌고,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

하지만 제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기차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배터리 전기차는 미국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교통 부문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승용차·트럭·선박·열차·항공기를 모두 합치면 전체 배출량의 약 30%에 달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될까? 비슷한 보조금 제도를 종료한 독일과 같은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5년 말까지 상황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연료비 절감을 고려하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이미 생애 총비용 면에서 더 저렴하다. 다만 전기차는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세액 공제나 보조금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술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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