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기업 앤트로픽과 메타가 최근 저작권 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두 기업의 소송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창작물을 활용해 대형언어모델(LLM)을 훈련시키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첫 번째 사례였다. 특히 인공지능(AI) 학습과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업계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테크 기업과 창작자들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 왔다. 겉으로는 어떤 방식의 활용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벌이는 법리 다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창작과 기계의 창작이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을지를 묻는 본질적인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이와 유사한 소송이 수십 건 이상 진행되고 있다. 피고는 앤트로픽과 메타는 물론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AI 기업 전반에 걸쳐 있으며, 원고에는 개별 작가, 예술가뿐만 아니라 게티 이미지(Getty Images), 뉴욕타임스 같은 대형 미디어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