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기업들은 사용자가 아동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이 질문은 최근 아동이 AI 챗봇과 대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수년간 빅테크 기업들은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에게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요구해 왔지만(사실 생년월일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었다), 사용자의 연령에 맞춰 콘텐츠를 조정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두 가지 움직임은 미국에서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부모와 아동 안전 옹호 단체를 비롯한 모두에게 어떤 식으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한쪽에는 미국 공화당이 있다. 공화당은 성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사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여러 주에서 통과시키는 데 힘을 실어 왔다.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해당 법안이 ‘미성년자에게 해롭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을 차단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성교육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 반대편에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들이 있다. 이들은 챗봇과 대화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사용자가 미성년자인지를 기업이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AI 기업을 겨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AI 규제를 각 주에서 제각각 마련하도록 두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이슈로 유지하고자 한다. 연방의회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