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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AI Action Plan is a distraction

트럼프의 AI 행정명령, 실리콘밸리 혁신 흔든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AI 리더십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의 세계적 우위를 가능케 했던 핵심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 세 건을 발표하고, 연설과 함께 실행 계획도 공개했다.

이번 실행 계획은 ‘혁신 가속화’,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 및 안보 주도’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수십 건의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일부는 점진적이면서 신중한 접근을 택했지만, 명백한 이념적 색채가 드러나는 조치도 있고, 상당수는 빅테크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다만 이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함께 발표된 행정명령 세 건은 실행 계획의 각 축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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