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에너지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청정에너지와 천연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 시설의 건설을 촉진해 전력 공급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청정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까지 늘어날 경우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상원은 9일(현지시간) 초당적 미국 경제성·일자리 법안(Bipartisan American Affordability and Jobs Act·BAAJA)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법안은 에너지 프로젝트의 연방 인허가 대상과 절차를 조정하고 승인 기한을 설정해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심사 과정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전소와 송전망,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 다양한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경제정책 연구기관 엠플로이 아메리카(Employ America)는 BAAJA가 시행되면 신규 발전·송전 설비의 건설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최대 10만 5,600개의 산업 일자리가 창출되고, 제조업의 에너지 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정에너지·화석연료 건설 모두 촉진…환경 영향은 논쟁

BAAJA는 특정 에너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청정에너지와 화석연료 시설의 건설을 모두 촉진하는 기술 중립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태양광·풍력 발전과 송전망 확충이 빨라질 수 있지만, 천연가스 발전소와 관련 인프라 건설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