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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ime to rethink the legal treatment of robots

이제는 로봇의 법적 처우 재고해야 할 시기

이 표현은 라이언 애봇의 "합리적인 로봇: 인공지능과 법"에서 발췌한 문구이다. 라이언 애봇은 로봇도 사람과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인종 차별과 정치 양극화라는 오래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잠재력이 있지만, 관련 위험성은 더욱 뚜렷해지는 실정이다. 학계는 1) 인공지능의 불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부족 2)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 선택 3) 개인의 안녕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4) 개인, 기업, 국가 간 역학관계 변화 등의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이 이로운가 해로운가의 여부는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규제하는 법률 체계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관련 법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행동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적 중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중립적이지 않다.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한 인공지능으로 차량을 주행한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현행법은 무인자동차를 금지할 지도 모른다. 비슷한 비용으로 사람은 로봇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기업은 세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자동화를 선택할 수 있다. 특정 유형의 혁신 창출에는 인공지능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다면 기업은 인공지능 사용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중립적인 법적 처리는 법이 기본적인 정책 목표를 잘 달성하도록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인류 복지를 이롭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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