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P정책, 어디로 가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지적재산(IP) 정책 기조는 LG화학-SK처럼 미국에서 특허 분쟁을 벌이는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미 합중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했다.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조각 명단이 속속 나오면서, 바이든 행정부 내 과학기술 드라이브의 핵심 근간이 될 ‘지식재산(IP)’ 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술친화 vs 특허친화

바이든표 IP정책을 바라보는 최대 관전 포인트는 특허권 친화의 지속이냐, 기술 친화로의 회귀냐다.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은 전형적인 ‘기술 친화형'(Silicon Valley-freindly) IP정책을 표방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특허법(AIA) 개정과 심판절차(PTAB) 강화 조치 등은 모두 특허괴물 등 기존 특허권자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이 실리콘벨리 테크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정책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생각은 달랐다. 오바마의 IP정책은 시장 논리에 반한다고 판단, 기존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될만한 행정 조치를 하나둘 약화시켰다. 그 결과, 기성 특허의 무효화율은 오바마 때보다 낮아졌다. 반면 신규 특허의 심사 속도는 갈수록 지연됐다. 일부 신생 테크 기업들은 미 특허청(USPTO)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를 정도였다. 이래저래, IP 관련 미 소송 시장이 다시 북적대기 시작한 것도 트럼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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