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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may be heading toward a drone-filled future

FAA 규제 완화로 미국 하늘은 드론으로 뒤덮이나

미 연방항공청(FAA)은 드론을 가시권 밖에서도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최근 필자는 치안·감시 기술 대기업인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가 절도범 추적용 드론을 민간 부문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전직 경찰서장이자 현재 플록 세이프티의 드론 사업을 총괄하는 키스 카우프만(Keith Kauffman)은 대형 마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난 사건을 예로 들어 드론의 이상적인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예컨대 보안팀이 건물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절도 용의자를 차량까지 추적하면, 드론은 이후에도 도로 위에서 차량을 따라가며 실시간 영상을 경찰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예상대로 시민자유 옹호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들은 이미 현실로 다가온 ‘감시 국가’가 경찰 드론, 차량 번호판 인식기, 기타 범죄 감시 기술을 통해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기술은 영장도 없이도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돼 왔다. 실제로 플록 세이프티는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연방 소송의 피고로 있다. 플록 세이프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길 바란다.

점차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드론에 대해 주목할 점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동네 하늘을 드론이 마구 누비게 될지가 단 하나의 규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미 연방항공청(FAA)의 규정은 가정집에 피자를 배달하거나 포트홀을 점검하고 절도범을 추격하는 등 드론의 비행 방식과 장소를 규제한다. 현재 이는 개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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