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인터넷의 핵심 작동 원리인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및 콘텐츠 조정과 관련된 두 사건, ‘곤잘레스와 구글(Gonzalez v. Google)’, ‘트위터와 타암네흐(Twitter v. Taamneh)’ 간의 소송에 대한 심리가 개시되면서 미국 대법원의 의견에 귀추가 주목됐다. 또한 이번 심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통신품위법(The Communication Decency Act) 제230조를 처음으로 법적으로 검토한 자리이기도 했다. 이 법적 조항은 1996년 인터넷 사업자에게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콘텐츠를 게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면책권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두 사건의 판결이 모두 나오려면 앞으로 몇 달이 더 걸리겠지만, 그 결과는 인터넷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구두 변론만으로는 (아마도 올여름이 나올) 대법원의 판결을 확실히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2월에 진행된 구두변론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과정에서 대법관들이 한 질문들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점을 드러내는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토대로 보다 확실한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 필자는 그 중 보다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