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a half-trillion dollars is transforming climate technology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1년, 드러난 변화들

미국의 역사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미국 경제에 약 5,000억 달러(약 671조 원)가 투입되면서 기후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미국 연방정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조치로 평가받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제정됐다. 이 법안의 목적은 청정 기술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이다. 태양 전지판과 히트펌프, 전기차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수천억 달러의 자금이 책정됐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미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 파장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조 시설 설립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법안의 많은 프로그램이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주요 부분의 구체적인 실행에도 몇 가지 의문이 남아 있다. 어떤 프로젝트가 수소 연료의 세액공제에 해당할지에 대한 논란도 그중 하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기후 기술 정책 상황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알아보도록 하자. 

현재까지의 상황: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에너지, 교통, 농업 등의 산업을 변화시킬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 대출, 세액공제를 포함한다. 법안에 배정된 자금은 다양한 기술 개발 단계에 투입되어 새로운 연구를 지원하고 확립된 기술의 제조와 확대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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