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dicting the climate bill’s effects is harder than you might think

美 ‘인플레 감축법’ 효과를 제대로 예측하기 힘든 이유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배출량을 얼마나 빠르게 감축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4,000억 달러(약 537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통과됐지만, 이러한 엄청난 투자금 중에서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가 투입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투자가 가져올 결과 역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확실하지도 않다.

몇 가지 모델을 바탕으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이번 법에 포함된 세액공제, 보조금, 대출 프로그램의 효과를 모두 합했을 때 2030년까지 미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최대 10억 톤씩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미국이 2005년에 기록했던 최고 수준에서 최대 40%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법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한 여러 모델은 공통적으로 40% 감소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세액공제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실제 탄소 배출 감소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효과가 불확실한 한 가지 이유는 이번 법이 규제나 의무보다는 주로 재정적 인센티브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 효과가 소비자의 선택이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비자 선택이나 기업의 의사결정은 둘 다 예측할 수 없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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