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0일 막을 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기금 조성이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6일 개막한 올해 총회는 당초 18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국들 간 견해차로 협상이 이틀 더 연장된 끝에 20일 마무리됐다.

당사국들은 부유한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기금 조성 합의는 대체로 ‘역사적인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논의의 쟁점은 기후변화의 책임 주체였다. 복잡한 문제지만 현재와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는 몇 가지 데이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화석연료로 인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60억 메트릭톤(M/T)에 도달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중국이 최대 배출국이며, 2위는 미국, 3위는 유럽연합(EU) 전체다. 인도와 러시아가 이들의 뒤를 따르고 있다.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1850~2021년)

그러나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만으로 기후변화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속단할 수 없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의 선임 연구원 테린 프랑센(Taryn Fransen)은 “기후변화를 초래한 책임의 정도가 국가들마다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하는 현상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는 한 번 배출되면 대기 중에 수백 년 간 머무른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역사적 배출량, 즉, 한 국가가 현재까지 배출한 총량을 함께 고려한다. 그럴 경우 미국은 전체 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역대 최대 배출국이며, EU가 2위로 그 뒤를 바짝 뒤쫓는다. 반면 중국은 총배출량이 미국의 절반 가량에 그쳐 순위는 3위로 내려간다.

국가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비율

따라서 화석연료의 사용과 함께 성장한 미국과 EU는 기후변화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프랑센은 “초기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이익을 얻은 국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강력한 경제성장을 이룬 경향을 보였다”며 “부유한 국가들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게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미래에 대한 책임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어느 국가가 기후변화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총배출량은 적었더라도 현재 배출량이 급증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기후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프랑센은 “중국과 인도 등 다른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극적으로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국가들은 범 세계적 기후목표인 넷제로 달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넷제로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 인구당 배출량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프랑센의 생각이다. 예를 들면 인도는 현재 세계 상위 배출국이지만 인구당 배출량은 다른 상위 배출국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

국가별 인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가 서로 연결된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책임을 개별 국가에 돌린다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국제 운송 및 교통으로 인한 배출량을 어느 한 국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노르웨이 국제기후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Climate Research)의 수석 연구원 로비 앤드류(Robbie Andrew)는 중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지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제적인 정의에 따르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생산국의 배출량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시간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향후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데이터도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 마주하는 문제들의 심각성과 시급함을 뚜렷하게 보여주진 않는다. 앤드류의 말대로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다.

데이터 관련 참고사항:

•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는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추정하는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lobal Carbon Project)에서 발췌했다.
• EU 데이터는 현 27개 회원국의 총합으로, 이는 EU가 일반적으로 국제 현안에서 공동으로 협상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 이 비교는 일반적인 에너지 사용은 물론 시멘트 생산과 같은 일부 산업활동으로 인한 배출량도 포함한다. 하지만 농업이나 임업에서의 토지 사용 부분과 같이, 역시 배출량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추정이 어려운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