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ken promises: How Singapore lost trust on contact tracing privacy

싱가포르의 지키지 못한 약속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접촉자 추적 앱의 데이터를 방역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빈말이 되었다. 그 영향은 싱가포르를 넘어 확대될 수 있다.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두 가지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는 QR코드이다. 지난해 4월과 5월에 걸쳐 디지털 체크인 시스템인 ‘세이프 엔트리(SafeEntry)’가 시행되면서 흑백 얼룩무늬로 된 정사각형 QR코드를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세이프 엔트리 제도 시행으로 레스토랑, 상점, 쇼핑몰 등 공공 장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코드를 스캔하여 이름, ID 또는 여권 번호 및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인다면, 접촉 추적 시스템이 이 사람과 근접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추적한다.

다른 하나는 2020년 3월 출시된 ‘트레이스 투게더(TraceTogether)’ 앱이다. 이 앱은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 정보를 보낸다. 두 명의 사용자가 가까이있는 경우 이들의 스마트폰은 익명처리 및 암호화된 사용자 ID를 교환한다. 만약 한 사람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 싱가포르 정부 보건부는 이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같은 목적의 소형 디지털 장치인 트레이스 투게더 토큰을 제공한다. 현재 트레이스 투게더 사용 여부는 자유지만, 최근 정부는 두 시스템을 병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토큰을 받도록 의무화될 것이다.

두 시스템이 시행되었을 때 대중들의 우려에 대해 논의할 공간은 많지 않았다. 이 시스템들은 팬데믹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고, 정부는 전형적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했다. 정부는 이 기술로 수집된 데이터가 팬데믹 기간 동안 접촉 추적에만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불안을 달래려 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문제가 잘못되기 시작했다.

경찰,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다

이달 초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내무부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시인한 다음 날 다른 장관이 데이터가 살인 사건 수사에 이미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과거에 무엇이라 말했건,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사법 당국이 트레이스 투게더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이 곧 확실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대중의 분노와 비난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특별히 프라이버시를 의식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속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에 의한 감시는 싱가포르에서 이미 일상화된 일이다. 트레이스 투게더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트레이스 투게더 사용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고, 정부가 의무화 계획을 밝힌 후에야 사용자가 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책임자에 따르면, 싱가포르 주민의 80% 정도가 트레이스 투게더를 사용하고 있다.)

그 후 정부는 경찰의 접촉 추적 데이터 사용을 테러, 살인, 납치, 심각한 마약 밀매 사건 등 7가지 특정 범죄 수사로 제한하는 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국가 및 디지털 거버넌스 사무소(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ance Office)는 성명에서 “트레이스 투게더 자료가 형사 소송 절차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밝히지 않은 실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은 “디지털 접촉 추적 솔루션을 통해 수집된 개인 데이터는 중대 범죄의 수사에 해당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명확하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촉 추적의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도 그럴까? (Not in the original spirit)

이 법안이 언제 의회에 상정될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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