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ken promises: How Singapore lost trust on contact tracing privacy

싱가포르의 지키지 못한 약속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접촉자 추적 앱의 데이터를 방역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빈말이 되었다. 그 영향은 싱가포르를 넘어 확대될 수 있다.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두 가지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는 QR코드이다. 지난해 4월과 5월에 걸쳐 디지털 체크인 시스템인 ‘세이프 엔트리(SafeEntry)’가 시행되면서 흑백 얼룩무늬로 된 정사각형 QR코드를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세이프 엔트리 제도 시행으로 레스토랑, 상점, 쇼핑몰 등 공공 장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코드를 스캔하여 이름, ID 또는 여권 번호 및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인다면, 접촉 추적 시스템이 이 사람과 근접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추적한다.

다른 하나는 2020년 3월 출시된 ‘트레이스 투게더(TraceTogether)’ 앱이다. 이 앱은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 정보를 보낸다. 두 명의 사용자가 가까이있는 경우 이들의 스마트폰은 익명처리 및 암호화된 사용자 ID를 교환한다. 만약 한 사람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 싱가포르 정부 보건부는 이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같은 목적의 소형 디지털 장치인 트레이스 투게더 토큰을 제공한다. 현재 트레이스 투게더 사용 여부는 자유지만, 최근 정부는 두 시스템을 병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토큰을 받도록 의무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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