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바이든의 미국도 중국 테크 기업을 규제할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5G와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으로 이제 세계 패권 경쟁의 무대는 기술 분야로 바뀌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왜 일어나는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중싱그룹 (ZTE)과 화웨이의 5세대(5G) 통신 장비, 그리고 중국의 소셜 미디어 앱 틱톡 등을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021년 2월 25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의 동맹국 중심으로 재조정할 것을 검토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말이 또 언론에 등장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 이전에 중국은 이미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제조 2025’라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해양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 중국의 미래를 이끌 10대 핵심 산업의 국산화율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 향후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계획이 짜여 있다. 반도체, 5G 기술 등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화두인 인공지능(AI)에 필수적인 기술들이다. 이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예상 외로 빨라지면서, 미국이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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