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hite House just unveiled a new AI Bill of Rights

美 백악관 ‘AI 권리장전’을 공개하다

미국 백악관이 AI 시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책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인들이 이 점을 인지하기를 바라는 듯하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새 ‘AI 권리장전(AI Bill of Rights)’을 공개했다. 문서에는 AI 시대에 미국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의 개요가 담겨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발표 이전부터 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 기업들에게 데이터 수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최대의 기술 및 AI 기업들이 위치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AI의 위험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방법을 명시한 지침이 없는 유일한 서방 국가였다.

이번 발표는 ‘AI에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정부, 기술 기업, 시민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백악관의 생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I 권리장전에 담긴 청사진에는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에는 AI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바이든 행정부는 차별적인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중단, 기술 분야의 경쟁 촉진, 연방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마련 등 기술적 책임과 개혁에 관한 핵심 원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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