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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countries are ending support for EVs. Is it too soon?

독일 등 전기차 보조금 중단에 전문가들 “기후 변화 대응 역행”

지난해 말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 영향이 이어지며 독일의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원 중단이 전기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올해 7월 독일의 신규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37% 가까이나 급감했다. 

지난해 12월 중순에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중단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발표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불과 1주일 전에 급하게 이루어졌다. 발표 전까지 배터리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신차 구매자들은 독일 정부로부터 최대 약 6,000유로(약 89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더는 받을 수 없게 됐다.  

보조금 프로그램 중단이 독일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감한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유럽 국가에서 전기차 판매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독일에서는 감소했다. 독일 외에 스웨덴과 뉴질랜드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을 도로에서 내보내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지원 시스템을 너무 빠르게 중단하는 바람에 기후 변화 해결이 위기에 빠졌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입안자들은 전기차가 정부의 지원 없이 자립할 준비가 되었음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자립 정도는 각국의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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