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de China’s unexpected quest to protect data privacy

중국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모순

중국의 개인 정보 보호법은 유럽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정(GDPR)과 비슷해 보이지만, 과연 중국 정부의 감시를 제한할 수 있을까?

2016년 늦은 여름, 슈유유는 그녀의 인생을 바꿔 놓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난징우정체신대학교 영문학과 합격 소식이었다. 슈는 중국 베이징 남동부 해안 지방인 산둥성의 리니라는 도시에서 아버지의 벌어오는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도 딸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친척들 중 대학에 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며칠 뒤, 슈는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장학금 2600위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계좌로 ‘활성화비’ 9900위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불과 며칠 전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했던 그녀는 전화에서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그날 저녁, 슈와 그녀의 가족들은 경찰서로 달려가 사기 신고를 했다. 후에 슈의 아버지는 그가 경찰에게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본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고 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였고, 이는 슈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경찰서에서 집에 돌아오던 중 슈는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이틀 뒤 병원에서 사망했다.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에게 처음 걸려온 합격 전화는 사실이었지만, 두 번째 걸려온 전화는 해커에게 의뢰해 슈의 번호, 합격 여부, 그리고 학자금 신청 여부를 알아낸 사기 조직의 범행이었다.

개인 정보 유출에 이골이 난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슈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죽음으로 중국 전역에서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불과 몇 달 전, 유럽 연합은 유럽 시민들에게 각자의 개인 정보 사용 방식에 관한 권한을 주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 규정(GDDR)을 채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직전이었다. 한 가지 이유는 유권자 개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이용한 선거 캠페인 덕분이었다. 이 캠페인에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라는 컨설팅 기업이 불법 취득한 페이스북 사용자 8700만 명의 개인 정보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의 법학자와 규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을 면밀히 살피고 있었다.


서양에서는 중국 정부는 물론 시민들 역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기술 대기업들은 소위 이런 무관심을 근거로 들며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법이 중국의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이후, 페이스북의 대표 이사 마크 저커버그는 의회 증언대에서 규제 기관에 안면 인식과 같은 기술에 너무 많은 제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미국 기업들이 이 같은 분야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은 물론 세계 다른 나라에 뒤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중국의 이 같은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들의 신뢰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미국과 유럽과의 개인 정보 보호법과 많은 면에서 유사한 개인 정보 보호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감시 역시 늘렸다. 중국 정부는 DNA 표본 등과 같은 안면 인식, 지문 등 생체 인식을 통해 국민을 감시한다. 또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사회 신용’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기간에도 ‘건강 코드’ 앱 시스템으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바탕으로 여행 가능 여부를 판단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많은 감시 기술을 사용하여 신장 북서부 지역의 무슬림 위그르족 탄압 시에도 사용했다.

이 같은 모순은 중국의 개인 정보 보호 제도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었다. 예일 대학교와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 탱크 ‘뉴 아메리카’ 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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