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향후 4년간 기후변화 정책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발전소, 교통, 산업 등 경제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하게 줄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지난 4년 동안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다양한 해결책에 투자하는 등 기후 위기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왔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가 재임에 성공하면서 기후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다만 이 칼럼에서는 이처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기후 위기 대응에서 앞으로 4년이 지니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년간 역대 미국 행정부 중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왔다.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했고, 2030년까지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최고치 대비 50% 감축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보호청(EPA)은 인체 건강과 기후에 해로운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했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차량 배출 규제도 도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성과는 전례 없는 기후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초당적 인프라법,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3대 법안을 통해 인프라와 연구 개발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상당 부분이 기후 분야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선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일축하며 바이든의 주요 정책들을 뒤집을 것을 공언해 왔다.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정 재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도 미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의 주요 기후 정책 중에서도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질 것이다.

특히 공화당이 상원 장악에 성공한 가운데 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법안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원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일 또는 수주가 소요될 수 있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해당 법안의 투자 대부분이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됐고, 이미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가 선거 운동 중 집중 공격했던 전기차 세액공제 등 일부 조항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기후변화 대응 기조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영국의 기후 전문 매체 ‘카본 브리프’가 바이든의 경선 포기 선언 전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의 재선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트럼프 집권 시에는 2030년까지 40억 톤의 추가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2030년 탄소 배출량은 최고치 대비 28%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바이든이 제시한 50% 감축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해 온 미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며칠, 몇 주 그리고 몇 년에 걸쳐 이번 변화가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점점 더 위험해지는 세상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