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Why the Chinese government is sparing AI from harsh regulations—for now

중국 정부가 AI 규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중국 정부는 소비자 기술 플랫폼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AI 규제에 대해서는 자국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느슨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기술 산업을 규제하는 방식은 예측하기 매우 어려워 보일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어느 날은 중국 기술 기업의 성과를 축하했다가 다음 날에는 태도가 반대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콩 대학교(Hong Kong University)의 법학 교수이자 신간 《하이와이어: 중국이 빅테크 규제로 경제를 관리하는 방법(High Wire: How China Regulates Big Tech and Governs Its Economy)》의 저자인 안젤라 후웨 장(Angela Huyue Zhang)은 “중국이 기술을 규제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정책 변화는 거의 언제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경쟁할 수 있도록 상대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느슨한 방식을 취하고, 그다음으로 갑자기 가혹한 단속을 통해 기업의 수익을 대폭 줄이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규제를 완화하는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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