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 myth Western lawmakers get wrong

중국은 정말로 AI로 사회적 신용 점수를 부여하나?

기술을 규제하는 방법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은 다소 차이점이 있지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AI를 이용한 사회적 신용 점수 시스템은 서구권에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을 규제하는 방법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은 다소 차이점이 있지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AI를 이용한 사회적 신용 점수 시스템은 서구권에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사회적 신용 점수는 권위주의적 정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관행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시민들의 신뢰도에 점수를 매기고, 무엇을 훔치거나 대출금을 갚지 않는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 시스템의 실체는 국가가 각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디스토피아적  점수화(dystopian superscore)로 여겨졌다. 

현재 유럽연합은 AI 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려 논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과 민간 기업들이 사회적 신용 점수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것은 사실상 중국의 사회적 신용 점수 시스템을 염두에 둔 규정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독일의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 연구소의 애널리스트 빈센트 브루시(Vincent Brusse)가 이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금지할 대상 자체가 없다”고 언급한 것이다.

사실 2014년 무렵 중국은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반대파를 처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6개년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에는 그런  사회적 신용 테스트 내용을 성문화하고 미래 시행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초안 법안만이 나온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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