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EPHANIE ARNETT/MIT TECHNOLOGY REVIEW | ADOBE STOCK
How courts are coping with a flood of AI-generated lawsuits
변호사 대신 챗봇…AI가 바꾼 법정 풍경
AI가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챗봇이 제공한 법률 조언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마리차 브래즈웰(Maritza Braswell) 콜로라도주 연방 치안판사는 매일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수많은 서류를 검토한다. 이들 가운데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사건 규모가 작거나 승소 가능성이 낮아 법률 대리인을 구하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다. 브래즈웰 판사는 법정에 홀로 서야 하는 이들이 겪는 부담과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제출된 서류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본다.
최근 들어 그녀는 미국의 다른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서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26년까지 연방 민사소송 450만 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비중은 2022년 11%에서 2025년 16.8%로 증가했다. 이들이 제출한 서류 수 역시 2023년 이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래즈웰 판사는 이러한 증가세의 배경으로 AI를 지목했다. 그녀는 “실제로 AI를 활용한 사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어느 정도는 AI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술에 익숙한 브래즈웰 판사는 법원 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AI를 활용한다. 덕분에 대형언어모델(LLM)이 작성한 문체를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문장 표현만으로도 AI의 흔적을 알아차릴 때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가짜 인용문을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 때문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