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den will direct billions in federal spending power to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바이든의 방식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기관에 청정 차량 및 전기를 구매할 것과, 기후변화를 국가안보 계획의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지시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가속화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면서 취임 초기 대통령 스스로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해나가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수요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두 번째 행정명령 및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그 우선순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약속했다. 즉, 연방정부 기관에 미국제의 오염물질 무배출차(zero-emissions vehicles)와 무탄소 전기(carbon-free electricity)를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공공토지 내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위한 임대를 동결하며,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대부분의 보조금을 삭감했다.

바이든은 또 기후변화를 국가안보 계획의 중심에 두면서 연방기관들에게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 화재, 홍수, 기근 등으로 세계 분쟁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미국이 이행해야 할 과감한 배출감축 목표달성의 출발점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보다 앞서 바이든 취임 첫날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 조치에는 파리협정 재가입 절차 개시와, 메탄 배출량과 차량 연비 기준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수부양책

이번 행정명령은 전기차나 수소차뿐 아니라 풍력, 태양광, 지열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내수 시장에 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DC 소재의 중도좌파 싱크탱크인 ‘제3의 길(Third Way)’에서 기후 및 에너지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조시 프리드(Josh Freed)는 “바이든 행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자금을 이들 산업에 투입함으로써 새 프로젝트 추진과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규제확실성(regulatory certainty)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청정차량 관련 행정명령으로는 결과적으로 약 65만 대의 정부 차량과 트럭, 버스가 더해져 잠재적으로 청정차량 국내시장 규모를 약 40% 늘릴 수 있다.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InsideEVs)에 따르면, 미국에서 플러그인전기차는 작년 말 현재 약 160만 대 판매되었고, 수소차는 2012년 이후로 1만 대 못 미치게 판매되었다.

그러나 정부기관들은 기존 관용차의 유효수명이 다할 때까지 차량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므로 상기 구매 규모에 이르기까지는 분명히 수년이 걸릴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 전문에는 연방정부가 구매 권한을 총동원하여 무탄소 전기 부문을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명시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부터 내세워온 핵심 목표가 재차 강조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전기 부문을 탄소오염 없는 전력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건강과 환경 상의 이점은 말할 것도 없고, 21세기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경쟁력(economic competitiveness)에 엄청난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 방법이나 향후 목표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가령, 이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백악관이 정부기관에 풍력과 태양광, 원자력 같은 저탄소 에너지원을 통한 전력 수급 요구를 일정 비율로 할지 아니면 전량으로 할지를 포함해서 말이다. 또 당장에, 지역 전력망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여러 공급처들에 대한 정부기관의 통제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기관들이 이런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지도 불분명하다.

워싱턴DC에 기반을 둔 기후 안보 센터(Center for Climate and Security)의 부소장 에린 시코르스키(Erin Sikorsky)는 국가안보에 초점을 둔 이번 행정명령에 박수를 보냈다.

시코르스키는 갈수록 불안해지는 기후조건에 대한 상세한 평가 없이 미국은 장기 가뭄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분쟁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해외 부대와 기지의 전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것이며, 국가와 비국가활동세력(non-state actors) 간의 힘의 역학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기근은 테러 조직들의 조직원 모집을 부추길 수 있고, 온난화는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의 경제 생산 및 지역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향상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수많은 추가 지시와 발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기후외교 활동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 그는 또한 연방정부기관들에 환경 및 기후 위협으로 과도한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이 취약계층들에게 관련 연방투자에서 나오는 ‘이익의 40%’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 대통령은 또한 농무부 장관에게 탄소 배출을 줄이고 토양에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농법을 장려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덧붙여 그는 미국 국민들이 나무를 심고 그 밖에 공공 토지 및 수역을 복원하도록 하는 ‘시민참여 기후이니셔티브(Civilian Climate Corps Initiative)’를 창립하도록 요청했다.
  • 새로운 각서를 통해 연방정책 입안과정에서 과학 및 전문지식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기관들이 “최고의 과학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증거기반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 바이든은 또 수많은 기후 및 과학 분야의 자문단을 신설하거나 부활시켰다. 여기에는 ‘백악관 환경정의 범부처 자문회의(White House Environmental Justice Advisory Interagency Council)’와 21개 기관 및 부서의 장(長)들이 참여할 ‘국가 기후 태스크포스(National Climate Task Force)’도 포함된다.

행정명령의 한계

이 단계에서 바이든은 의회를 통해 새로운 법을 밀어붙이기보다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 부문에서 대통령이 달성할 수 있는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 얼마나 많은 목표를 성취해낼 수 있을지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의 운영을 위한 효과적 지침이지만, 기존 법을 뒤집거나 대통령직을 위한 신규 권한을 만들 수는 없다. 대통령은 또 일반적으로 의회 승인 없이는 예산을 쓸 수 없다. 설령 (바이든의 청정 전기 및 차량 구매 지시처럼) 승인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지시할 수 있어도 말이다.

행정명령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과 성취할 수 없는 것 간의 명확한 경계는 늘 열띤 논쟁과 잦은 법정소송의 대상이다. 또 한 가지 부정적인 면을 꼽자면, 행정명령은 한 행정부에서 다음 행정부로 넘어갈 때 일방적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많은 행정명령들을 뒤바꾸고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을 뒤바꾸듯이 말이다.

파리협정의 명시적 목표인 2˚C의 온난화 방지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탄소 무배출 기술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면 입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건 기후 의제의 진정한 시험대는 미국 민주당의 빈약한 상원 통제권만으로 이 일을 달성해낼 수 있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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