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just fought back in the semiconductor exports war. Here’s what you need to know.

중국이 반도체 수출 전쟁에서 반격을 가했다. 그 의미와 영향은?

중국이 컴퓨터 칩 및 다른 제품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수출 전쟁에서 반격을 가했다. 전문가와 함께 이번 조치의 의미와 향후 미칠 영향을 파악했다.

중국은 몇 년 동안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받는 쪽이었다. 그런 중국이 이제는 같은 전략으로 반격에 나섰다. 7월 3일 중국 상무부는 칩, 태양광 패널, 광섬유 생산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곧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으로 중국에서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광물에 의존하는 서구 기업들은 중국에서 꾸준한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수년에 걸친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에 따른 것이다. 서구권 국가들은 고성능 칩, 리소그래피(lithography) 기계, 심지어 칩 설계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해왔고, 이는 특히 화웨이(Huawei) 같은 중국의 기술 업계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Harvard Kennedy School)의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에서 강대국간 전쟁 방지 프로젝트(Avoiding Great Power War Project)에 참여한 기술 연구원 케빈 클라이먼(Kevin Klyman)은 이번 발표가 “중국이 보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한다. 그는 “기술 전쟁은 매일 악화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그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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