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전환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

정부가 28일 제4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제조·의료 등 전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3개 부처가 추진하는 총 2.4조 원 규모의 AI 전환 사업에 GPU(그래픽 처리 장치,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와 독자 개발 중인 파운데이션 모델(특정 작업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 데이터셋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방향과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도 함께 논의됐다.

기획부터 확산까지 전 단계 지원

정부는 올해 AI 생태계 육성에 총 9.9조 원을 투입하며, 이 중 2.4조 원을 33개 부처의 AI 전환 사업에 배정했다. AI 전환은 기존 산업이나 공공 서비스에 AI 기술을 도입해 업무 방식과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과기정통부에 ‘AI 전환 원스톱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에 ‘공공 AI 사업지원센터’를 설치해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한다. 기획 단계에서는 AI 전담 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AI 전환 자문단’이 부처별 사업 기획을 지원하고, 수행 단계에서는 정부가 확보한 첨단 GPU 1만 장 중 일정량을 배분하고 국가 프로젝트로 개발 중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활용을 지원한다. 우수 사례는 추가 인프라를 제공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최근 2026 미국 CES와 중국의 피지컬 AI(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AI 로봇 기술) 사례를 통해 AI가 디지털 영역을 넘어 현실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체감했다”며 “기술 완성도뿐 아니라 변화 속도 측면에서도 국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저작물 AI 학습 전면 개방

정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과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 기준) 제도를 개편한다.

새로 도입되는 ‘제0유형’은 AI 학습을 포함한 모든 이용 목적에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AI유형’은 기존 유형의 이용 조건은 유지하되 AI 학습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지난 9월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 적용 없이 실증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국가대표 AI 정예팀에 약 1,100만 건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전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5년 단위 R&D 투자전략 수립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 수립 방향」도 논의했다. 이 전략은 철저한 미션 지향 R&D 추진, 연구개발부터 시장 창출까지 전주기 투자, 정부와 민간의 역량 결집을 바탕으로 한 10대 성과 창출·확산 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내 최종 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