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e’s Biden’s plan to reboot climate innovation

기후변화 혁신에 재시동 거는 바이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이든의 계획에는 더 저렴하고 우수한 탄소 포집 및 흡수 기술 개발이 포함돼 있다.

지난 2월 11일,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및 기후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세 번째 주요 기후 활동 계획발표했다.

백악관은 바이든의 선거 공약인 ‘기후변화 대응 첨단 연구 프로젝트 기관(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Climate, ARPA-C)’의 설립을 돕기 위해 실무단을 구성했다. ARPA-C의 설치로 난이도가 높은 기술 분야의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제거, 저장하는 기술뿐 아니라 강력한 온실가스에 의존하지 않는 냉난방기에 관한 기술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

또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에너지 첨단 연구 프로젝트 기관(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Energy, ARPA-E)’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프로젝트에 1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ARPA-E는 회사 설립이나 전통적 벤처 캐피털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청정에너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오바마 1기 행정부 때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번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 감축의 표적으로 삼던 분야를 재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ARPA-E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거듭 노력해왔다. 그러나 미 의회는 ARPA-E의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심지어 약간 늘리기도 했다.

연구개발에 더 많은 연방 자금을 투입하면 청정기술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및 그 밖의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기후 위험에 대한 방지 대책이 더 저렴해지고 정치적 실현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의 일부 관측통들은 미 행정부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자본 확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새로운 연구 기관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여 정치적 이익을 확대하려는 이유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미 의회가 ARPA-E에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도 수년이 걸린 바 있기 때문이다. ARPA-E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에 인가를 받았지만,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법을 강행 통과시킬 때에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이 두 ARPA 사이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다.

ARPA-E는 주로 ‘저탄소 에너지 변형기술(transformational low-carbon energy technologie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ARPA-C는, 적어도 선거 기간에 발표한 바이든의 에너지 계획으로 미루어 볼 때, 더 큰 규모의 기후 관련 도구들(climate-related tools)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RPA-C가 탄소 포집, 제거 및 저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기술에는 발전소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방지하는 시스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직접 공기 포집(direct air capture)’ 도구, 토양에 더 많은 탄소를 흡수, 저장하는 농업 기술 등이 포함된다. (ARPA-E도 이미 이런 분야들투자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 기술이 오히려 화석연료 산업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철강, 시멘트, 항공 및 농업과 같이, 적정하고 확장 가능한 청정 에너지 선택권이 없는 분야에서 이들 기술은 탄소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부문의 예산도 늘리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저렴한 에너지 저장, 저가의 청정 차량 및 운송, 지속 가능한 항공 및 선박 연료, 탄소중립적 건축 자재, (연료로 사용될 수도 있고 특정 산업 공정의 주요 원료이기도 한) 청정 수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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