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로 인공지능(AI)의 개발 및 사용 범위를 결정하는 주체가 정치인이 아닌 법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점차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A)는 오픈AI(OpenAI)가 챗GPT를 훈련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온라인 데이터를 스크랩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예술가 및 작가들과 이미지 기업 게티(Getty)는 오픈AI, 스태빌리티AI(StabilityAI), 메타(Meta) 등의 AI 기업이 저작권의 귀속 주체를 밝히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로 AI 모델을 훈련시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성공적으로 입증될 경우, 이는 오픈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더욱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AI를 개발, 훈련 및 배포하도록 강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은 라이선스 및 로열티 제도를 통해 예술가 및 작가 등이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