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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government is still spending big on climate

IRA 시행 2년…기후테크에 막대한 자금 투자해온 미국 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기후테크 분야에 막대한 금액이 유입되고 있다. 이미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미국 정부는 당분간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높이며, 국민의 건강과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제정된 후 2년의 시간이 지났다. 필자는 법안 제정 시기까지 일일이 기억하는 편은 못 된다. 하지만 IRA는 예외다. 이 법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기후테크 부문의 판도를 바꿔놨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동안 연방 정부와 민간 기업과 다른 국가들로부터 막대한 투자금이 유입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자금이 기후테크 부문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미국 의회는 2022년 7월 말 세제 개혁 및 지출 법안에 대한 대규모 합의에 도달했다. 제정된 법률에 따라 일부 세금 규정이 개정되고, 의약품 가격 산정 정책에 대한 개혁이 이뤄졌으며, 의료 및 세금 징수 기관에 자금이 지원되었다.

이 법안에는 기후 분야에 수천억 달러를 지출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기술을 생산하기 위해 새로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업은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새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기 자동차, 히트 펌프, 태양광 패널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신기술 개발에 힘쓰는 기업들을 위한 대출 기금도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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