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has pledged to halve its carbon emissions by 2030

미국, 2030년까지 배출가스 절반 감축한다

이번 감축 목표는 기후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대 선언이다.

뉴스: 미국이 40개국 정상이 모이는 기후정상회의에서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훨씬 상회한다. 미국은 이를 통해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2021년 유엔기후변화회에 앞서 인도, 중국 등 주요 배출국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백악관은 “미국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지연의 대가가 너무 크다.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하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전반적 상황: 지구의 평균기온은 아미 산업화 이전보다 1.2°C 높아졌다. 이는 2016년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상승폭 제한 목표 1.5°C에 가장 근접한 수준이다. 기후 과학자들은 몇 년 전부터 그동안 배출된 가스로 인해 이미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아직은 재앙적 온난화를 막을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실현 가능성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백악관은 올해 말쯤 부문별 권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이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하고 석유, 가스, 석탄 의존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 발전 등 고오염 업종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정책 패키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청정에너지 및 기후 관련 기술의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각계 반응: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지구시스템과학센터(Earth System Science Center) 마이클 E. 만(Michael E. Mann) 센터장은 이번 조치를 “미국 대통령의 기후 정책으로는 가장 과감한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뛰어 넘는다. 물론 지금의 시대 상황은 그보다 훨씬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절 4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번 조치는 기온 상승 폭을 재앙적 수준(1.5°C 이상) 밑으로 제한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행정부의 노력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외교적,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기후변화 관련 법안이 현재의 분열된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NGO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의 냇 커헤인(Nat Keohane) 사무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감축 목표를 평가했다. “[이번 감축 목표는] 현재 기후위기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부합한다. 그것은 현재의 과학기술과도 일치하고, 세계 각국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며, 더 강력하고 깨끗한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걱정하는 과학자 협회(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기후·에너지 프로그램(Climate and Energy Program) 정책담당 겸 수석경제학자 레이첼 클리터스(Rachel Cleetus)는 “미국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제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드디어 바이든 행정부가 커다란 희망의 근거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기후변화 관련 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 기관은 청정 차량 및 전기를 구매하고 국가안보계획에서 기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일부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청년층이 주축인 선라이즈무브먼트(Sunrise Movement)의 공동창립자 에반 웨버(Evan Weber)는 “미국이 2030년까지 훨씬 높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 세대와 기후위기의 최전방에 있는 수십억 명의 인구는 사형 선고를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다른 나라의 움직임은? 이번 주 초 영국은 배출가스를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EU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55% 감축 목표를 발표했고,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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