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장소 재개방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여권이나 다른 종류의 인증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찬반양론을 펼치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표면상으로는 간단해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미접종자가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긴급 사용 승인한 백신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초기 증거가 있다. IT 기업 및 보건 관련 회사들은 여러 공공 활동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이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지역사회 보건, 형평성, 코로나19 면역에 대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 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

니타 파라하니(Nita Farahany)는 기술과 생명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도적 전문가이다. 듀크대에서 법학과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과학 및 사회를 위한 듀크 이니셔티브(Duke Initiative for Science & Society) 이사이기도 하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Q. 우리는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하면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할만큼 코로나19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가?

A.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연구에서 초기 자료를 일부 받았는데, 자료를 보면 전염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백신을 맞으면,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완전히 무증상일 수 있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Q. 백신 보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다. 백신 여권으로 어떻게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을까?

A. 백신을 맞은 경우에 한해서 사회 참여를 허용하면 이미 만연해 있는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현재 보건 및 의료 기관에 대한 소수 집단의 신뢰도는 매우 낮다. 이미 대중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로 인해 신뢰는 더 약해진다고 생각한다. 백신 정책, 의료 서비스, 건강과 과학에 대한 신뢰를 지금 보다 매우 후퇴시킬 수 있다.

1) 백신 접종 의향이 있고 2)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3) 재산이나 인맥 덕분에 백신을 일찍 접한 사람들은 공적 활동이 재개되면 가장 먼저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이다. 학교에서 여러 활동 참여 기회를 얻고, 행사 티켓을 제일 먼저 거머쥘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결국 코로나 대유행 여파로 불평등의 고착화라는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Q. 이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활동을 제한한 사례가 있었나?

A. 옛날 사람들은 문맹 시험을 이용하여, 사회 일부 계층을 투표에서 배제시키려고 했다. 이로 인해 좋은 교육을 받을 재원을 보유한 계층은 더욱 견고해졌다. 계층화(Stratification)와 배타성 때문에 이런 시험의 도입은 결국 거부되었다.

Q.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안 될까?

A. 긴급 사용 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은 의약품, 의료 기기, 백신의 전면 규제 승인(Full Regulatory Approval)과 같지 않다. 전면 규제 승인은 해당 약물의 장기 연구 이후에나 가능하다. 지금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대중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공중 보건 당국에 대한 신뢰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시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믿을만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하면, 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백신이 널리 보급되고 백신 사용에 대해서 아주 믿을만한 자료가 나오는 시점에 이르면,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본다. 나는 백신 접종 여부를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동조하지는 않는다. 그게 널리 통용되는 관행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아직은 아니다.

Q. 예전에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신기술이나 시스템을 포기해야 할 시점은 언제인가?

A.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백신 접종 여부를 취업, 학교, 여가 활동 참여에 대한 차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지침이 필요하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백신이 전면 규제 승인을 받고,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면, 이런 지침을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을 접종해야 할 조건과 접종하지 말아야 할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사회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릴 수도 있고, 보다 정교하게 접근할 수도 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던가 하는 방식이다.

Q. 어떻게 하면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A. 정책 담당자들은 공공 과학(Public Science)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공공 과학을 더 많이 신뢰할수록, 이 세계적 대유행병을 극복할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기타 다른 방법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백신은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할 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나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다양한 메커니즘을 수용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Q. 백신을 접종할 의향과 능력이 있고, 사회 활동이 재개될 때 참여의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가?

A.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발전하는 규범, 사회의 공정함은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특권층에 속하더라도, 다음 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반에, 많은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제일 걸리기 쉬운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즐거운 삶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걸리기 쉬운 사람과 관련이 있거나 알고 지내는 사이임이 드러났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바라거나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는 바이러스에 걸린 누군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산이나 교육 수준과 상관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런 종류의 비극이 여러분에게 닥칠 수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현실은 우리 모두는 함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극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