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we can learn from the Facebook-Australia news debacle

페이스북 vs 호주, 뉴스 대란의 교훈

민주주의는 대형 테크 기업에서 뉴스 산업으로 돈이 흐르게 할 창의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두 이런저런 위기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세계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하락세인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뉴스 산업의 쇠퇴를 민주주의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저널리즘에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된다. 일부 국가는 이를 위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계에 수십억 달러가 흘러가게 할 아이디어를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는 어떤 방법이건 시도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이번 주 세계의 주목을 받은 아이디어가 있었다. 호주는 검색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에 접근할 때 언론사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구글은 이 법을 따르기로 하고 뉴스코퍼레이션(News Corp), 나인(Nine), 세븐웨스트미디어(Seven West Media) 등 주요 언론사와 협상 중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다른 노선을 택했다. 플랫폼에 올라온 뉴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호주 사용자들의 뉴스 공유를 차단했다.

반응은 빨랐다. 시민 사회의 토론에 대한 무관심과 독점적 시장지배력의 표현이라며 페이스북의 행동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었다. 반면, 호주 정부가 루퍼트 머독 같은 언론 재벌의 이해관계에 굴복해 테크 기업들을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는 비난도 있다.

수십억 달러를 저널리즘으로 다시 투입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다른 여러 나라 의회와 규제 당국도 호주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는 스티븐 길보트(Steven Guilbeault) 캐나다 하원의원이 캐나다는 호주 법을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을 지역구로 하는 데이비드 시실린(David Cicilline)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유사점이 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언론사가 자사 콘텐츠 배포 조건을 두고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집단으로 협상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언론사의 협상력을 높이고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서 자사 콘텐츠에 대해 더 많은 가치를 얻어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호주 모델은 중재 메커니즘을 두었다는 점이 새롭다. 이는 공정한 가치 교환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분리막이다.

이 법은 호주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돈이 다시 언론계로 흐르게 만들려는 이 시도는 곧 실행될 것이다. 법이 어떤 효과를 보일지, 법에 반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맞는지 등을 알게 될 것이다. 대형 언론사가 소규모 언론사보다 특혜를 받는지, 실제로 뉴스 제작에 그 돈이 투입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선택이 있을까? 새롭게 떠오르는 구독 모델이 미디어 산업을 지속시킬 수 없다면, 저널리즘에 수십억 달러가 다시 흐르게 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00년대 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자료에서 많은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FTC가 2010년 발표한 ‘저널리즘 재창조 지원을 위한 잠재적 정책 권고안’ 보고서는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언론 산업의 생존을 위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리라는 합리적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저자들은 계속 다른 모델을 모색했다.

보고서에 제시된 한 가지 아이디어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뉴스 취합 서비스 (news aggregator)들이 온라인 콘텐츠 사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언론 기업들이 합의할 경우” 반독점 적용을 면제해 주는 것이었다. 이는 현재 호주의 법과 매우 비슷해 보인다.

더 참신한 방법들도 있었다.

  • 주파수 경매세. 이는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아닌 이동통신사와 방송사의 이익을 일부 공유하는 방식이다. 통신사나 방송사가 구매하는 특정 주파수에 대한 권리에 세금을 부과해 이중 일부를 공공 미디어 펀드에 돌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5G 주파수는 경매에서 800억 달러 이상에 낙찰되었다. 경매 수익금은 미국 재무부로 이전되기 때문에, 의회는 수익의 일부를 저널리즘에 배정하라고 결정할 수 있다.
  • 광고세.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이 언론사들에 직접 비용을 내도록 하기보다 디지털 광고에 세금을 매길 수도 있다.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FTC는 광고에 2%의 판매세가 부과되면 연간 50억에서 60억 달러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고, 이러한 자금을 저널리즘에 투입할 수 있다. 메릴랜드주는 또 다른 공익 분야인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광고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형 테크 기업들은 이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 휴대폰 요금제에 대한 세금. 언론 매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소비자들이 매달 내는 휴대폰 요금에 약간의 세금을 추가하는 것이다. 2010년 달러 가치로 월 요금에 3%의 세금이 부과되면 연간 60억 달러의 세금이 징수된다. 현재 미국 모바일 가입자는 약 1억 2000만 명 이상이다.

FTC 보고서에는 언론을 지속하기 위한 세제 개편, 저작권 혜택, 기타 창조적 메커니즘에 대한 여러 제안과 뉴스 산업에 보다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담겨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 외에도 의회가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 대안으로 테크 기업에 부과되는 개인정보 침해와 독점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언론계에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FTC는 캠브리지애널리티카 정보 유출 사건 등 여러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이유로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50억 달러는 오늘날 저널리즘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 중 하나인 나이트재단 (Knight Foundation)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같은 해, 구글도 어린이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FTC에 1억 7000만 달러를 냈다.

프라이버시와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준정부적 성격의 재단에 전용하는 방식을 생각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재단의 기금은 지난 20년 동안 뉴스 산업이 입은 손실보다 더 커질 것이다. 전체 뉴스 산업의 수익은 지난해 25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쳤다.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정책 기류를 보건대, 각국 정부는 기술 플랫폼에서 뉴스 미디어로 자금을 이동시킬 방안을 계속 모색할 전망이다. 시실린 의원이 주도한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는 “플랫폼 게이트키퍼의 출현과 이들 기업이 행사하는 시장지배력이 신뢰도 높은 언론의 추락에 기여했다”라고 명백히 결론 내렸다.

그러나 기술 기업이 뉴스 미디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여러 선택 중 하나일 뿐이다. 심지어 많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저널리즘 산업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목표라면, 이제는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 편집자주. 22일 호주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언론사와의 강제 조정을 명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법안을 수정함에 따라, 페이스북은 호주 내 뉴스 서비스 재개를 합의했다.

※ 저스틴 헨드릭스(Justin Hendrix)는 기술과 민주주의 분야를 다루는 비영리 미디어 벤처 Tech Policy Press의 CEO 겸 편집자이다. NYC 미디어랩 국장을 지냈으며, 이코노미스트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 뉴욕대 탠던 공과대학의 연구과학자이자 초빙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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