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how China’s zero-covid policy is changing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의무화를 포함한 엄격한 방역 정책이 끝나가고 있다.

2019년 12월 1일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중국은 엄격한 팬데믹 통제 정책을 고수하는 마지막 국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며칠 동안 발생한 격렬한 시위가 세계를 놀라게 했고 마침내 중국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혼란스러운 시기다. 수도 베이징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는 결정이 내려오기 전에 지방정부들은 결정을 먼저 발표했다. 그 내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하여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 지방 정부들의 코로나 19 정책은 서로 차이를 보였으며 여전히 많은 도시들은 엄격한 통제를 유지했다. 

마침내 중국 정부가 격리와 봉쇄 대신에 백신과 치료제의 역할을 강조하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이 기쁨을 표시했다. 오랜 방역 통제로 인해서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그러나 정작 중앙 지도부로부터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면 지방 정부들 간의 정책들이 왜 다른 것일까?  

그것은 중국 최고 지도층이 언급한 애매한 단어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11월 30일 쑨 춘란(Sun Chunlan)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현 상황을 “제로 코비드의 독재”라고 언급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중국의 팬데믹 통제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반면, 쑨 부총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코로나19의 지역적 발병을 뿌리 뽑겠다는 중국의 중대한 정책 “다이내믹 제로(dynamic zero)”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서 통제 상황이 변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쑨 부총리의 언급에 대응해, 지난 12월 5일부터 중국의 경제적 중심지를 포함한 최소 3개의 성(省)과 13개 도시들은 코로나19 통제 규정의 변화를 발표했다. 

혼동이 있었으나 전수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의 폐지는 공통된 사항이었다. 

2020년 5월 우한시(武漢市)에서는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전체 시민들이 단 10일 만에 몯모두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끝마쳤다. 그 이후로 중국은 전수 유전자증폭검사(PCR)를 광범위하게 실시했다.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유전자 증폭검사 수가 더 증가했고 많은 도시들에서 사람들이 2, 3일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최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상점 이용조차 금지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그리고 드디어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의 많은 지방 정부들은 의무적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버리고 “愿检尽检” 즉,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 대한 요구사항도 전국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텐진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상하이는 대부분의 공공장소를 오픈했다. 베이징도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 변화는 전수 유전자증폭검사(PCR)에 불편함을 느끼고 반발해왔던 에릭(Eric) 같은 광저우시(广州市)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에릭의 건강 QR 코드는 오랫동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조차 없었지만 광저우시가 코로나19 규정을 변경하면서 갑자기 초록색으로 변했다. 

사실 에릭이 거주하는 지역의 위원회는 일반인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위원회는 에릭에게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줄이고 가정용 항원검사를 더 이용하라”라고 권유했다. 유전자증폭검사(PCR)에서 양성결과가 나오면 전체 건물에 대한 봉쇄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항원검사의 결과는 정부에 보고되지 않는다.

지방정부의 정책 변화는 광범위한 건강 QR 코드 시스템이나 거대한 중앙 격리시설과 같은 중국의 팬데믹 대응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위가 정책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존 규정을 완화하는 작은 조치도 크게 반기고 있다. 

아직도 수많은 혼란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 

우선 지역별로 규정이 다르다.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의무를 줄이고 있는 도시들과 달리 중국 대부분의 지역은 기존의 규정을 고수하거나 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 중국 동부의 인구 700만 명이 넘는 도시 허페이시(合肥市)는 최근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는 검사소의 수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의 소도시 진저우시(錦州市))는 최근 봉쇄 수준을 두 배로 강화했다가 그 다음 날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공공장소를 개방했다. 심지어 코로나 19 검사 요건을 완화한 도시들을 비교해 보면 적용되는 방역 규정이 다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실내에 들어가거나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방역 규정의 불일치 때문에 다른 방역규정을 시행하는 도시들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한편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무료 검사소를 폐쇄하기 시작했다. 이제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기 위해서는 더 오랜 대기시간과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중국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방 도시들은 나중에 베이징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지역마다 다른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정들을 수용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시위가 수그러들고 있지만 중국의 변화를 이어갈 수 있다면 코로나19 규제 완화의 움직임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포기는 난관이 따르게 될 것이다.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증가하고 중국의 취약한 의료 시스템이 심하게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80세 이상 중국인의 40%만이 부스터 샷을 접종했다.  부스터 샷 접종은 코로나19의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자들은 중국이 백신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지 않고 팬데믹 통제를 완화한다면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의 역사학 교수 애덤 투즈(Adam Tooze)는 자신의 뉴스레터 채널을 통해 “시진핑의 중국은 현재의 우리를 2020년의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는 타임머신이 되었다. 처음으로 코로나19가 발병한 중국 우한시, 이탈리아 베르가모와 미국 뉴욕시의 끔찍한 응급실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이 겪었던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다. 즉,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대규모의 사상자 발생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중국인들은 더 일관된 정부의 방역 지침과 코로나 19 정책 결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로이터는 중국이 곧 10개의 코로나19 완화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정책을 대폭 완화하는 10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전수 유전자증폭검사(PCR)의 폐지, 확진자에게 재택 치료 허용, 무분별한 봉쇄 조치의 제한 등이 포함된다. 

중국 관련 정보 업데이트

1.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중국 시위 정보를 트위터를 통해 생생히 전달한 중국의 화가 “이 선생(Teacher Li)”을 인터뷰했다. (본지 기사)

  • 12월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유럽연합(EU)의 인사들에 따르면 시 주석이 처음으로 시위에 대해 언급했다. 시 주석은 시위자들을 “분노한 학생들”이라 부르며 시위의 책임을 전가했다고 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2. 중국 경제가 세계에 개방된 후 10년을 이끌었던 전 국가주석 장쩌민(Jiang Zemin)이 11월 30일 9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BBC)

  • 중국 정부는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머들에게 격식을 갖춘 옷을 입고, 오락 콘텐츠의 수위를 낮추며, 밝은 색을 배경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공개 애도 주간을 지시했다. (차이나디지털타임스(China Digital Times))

3. 상하이 시위를 취재하던 AP 통신 기자가 중국 공안에 의해 구타 및 구금되었고, 휴대전화도 압수당했다. (AP)

4. 아이폰을 제조하는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후 애플은 생산 공장을 인도나 베트남 같은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5. 화웨이 최고재무관리자(CFO)이자 창업자의 딸인 멍 완저우(Meng Wanzhou)에 대한 기소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취하되며 세기의 외교적 사건이 그 막을 내렸다. (로이터(Reuters))

6. 한 몽골계 교사가 중국에서 몽골어를 사용한 초등학교 수업을 축소한 데 항의했다. 중국 정부는 그가 태국으로 피난을 떠난 이후에도 그를 추적했다. (이코노믹스(The Economists)

7. 중국의 감시 카메라를 제조하는 기업 하이크비전(Hikvision)이 여전히 카메라에 찍힌 시민들이 어떤 민족(ethnicity)인가를 파악하는 기능을 유럽의 바이어들에게 광고하고 있다. (가디언(The Guardian))

8. 중국의 우주정거장 건설에 참여했던 3명의 우주비행사들이 6개월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복귀했고 새로운 3명의 우주비행사가 정거장으로 보내졌다. (BBC

중국의 봉쇄로 큰 타격 입은 축산업자들

중국의 잡지 산리안 라이프위크(Sanlian Lifeweek)는 중국 북서부 신장(Xinjiang)에서 3개월간의 코로나19 봉쇄로 특히 큰 피해를 본 이들은 축산업자였다고 보도했다. 신장의 축산업자들은 계절이 바뀌면서 이동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겨울이 되면 소를 다른 목초지로 데리고 가 풀을 먹이곤 한다. 그러나 축산업자들의 이동이 봉쇄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고 많은 사람이 눈보라를 헤치며 이동해야 했다. 그 결과 많은 소가 실종되거나 얼어 죽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12월 소 이동이 허용되기 전까지 7주 연속으로 코로나19 검사의 음성결과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동하지 않기로 선택한 축산업자들은 대량의 사료를 구입해야 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 봉쇄 이후 사료의 가격은 심각하게 상승한 상태였다. 봉쇄 기간 동안 배달 트럭의 자격요건을 획득하고 현장에 나올 수 있는 노동자들을 찾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사료 비용은 지난해 대비 60% 상승했다. 

마윈의 근황 보고
중국의 핀테크 규제 기관을 비판해 엄청난 대가를 치른 알리바바의 창립자 마윈(Jack Ma)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가? 그는 지난 6개월간 일본 도쿄에 머물면서 수채화를 그리고 현대 미술품을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스페인에서 골프를 치고 네덜란드에서 농사를 배우기도 했다. 정말 멋진 은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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