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s seismic shift in US tech policy will change how we innovate

2022년 미국의 기술정책에 일어난 지각변동

2022년 바이든 정부는 기술 개발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3가지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들의 등장으로 국가의 번영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바뀔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 완벽히 계산된 사진이 탄생했다. 지난해 9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교외에서 200억 달러(약 25조 원)를 투입한 인텔의 반도체 칩 제조 단지 기공식이 열렸다. 수백 에어커에 달하는 넓은 부지 곳곳에는 굴착기들이 띄엄띄엄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장이 새겨진 연단에 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80년도에 제조업의 중심지로 호황을 누렸으나 급속히 쇠락한 미국의 중서부 지역을 뜻하는 ‘러스트벨트(Rust Belt)’라는 용어에 작별을 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선언은 2021년 말 인프라(기반 시설) 법을 시작으로 미국의 기념비적인 법안들을 통과시킨 바이든 대통령이 보내는 일종의 세리머니였다. 도합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기금이 미국의 기술 환경 전환을 위한 3가지 주요 법안에 투입될 예정이다. 러스트벨트에 대한 선언은 전형적인 정치적 과장일 수 있겠지만 요점은 확실하다. 이 모든 투자는 미국의 산업 기반을 재건함으로써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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