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the first-ever space junk fine is such a big deal
우주 쓰레기에 부과한 첫 벌금이 몰고 올 후폭풍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운영 중이던 위성 1기가 적절하게 폐기되지 않았다며 위성 TV 업체 디시 네트워크에게 15만 달러(약 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우주 쓰레기 단속과 관련해 벌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향후 관련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미국이 우주 쓰레기 정리를 향한 중대한 첫발을 내디뎠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0월 2일(현지시간) 운영 중인 에코스타-7(EchoStar-7)이란 위성을 안전한 궤도로 이동시키지 못한 미국 위성 TV 업체 디시 네트워크(Dish Network, 이하 ‘디시’)에 15만 달러(약 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우주 쓰레기 처리를 문제 삼아 부과한 최초의 벌금이다.
미시시피 대학교의 우주 전문 변호사 미셸 핸론(Michelle Hanlon)은 “우주 잔해물 저감을 위한 매우 상징적인 조치가 취해졌다”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 내디뎌졌다”며 이번 FCC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FCC의 상징적인 제스처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이것이 위험한 우주 쓰레기를 지구 궤도에 방치하는 악덕 위성 사업자에 경고하는 선례 역할을 하는 건 물론이고, 다른 사업자들에도 우주 쓰레기 처리 문제로 평판이 훼손될까 경계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서 업계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FCC가 부과한 벌금 15만 달러가 큰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벌금 부과 사실이 알려지자 디시의 주가는 5일 반등 전까지 13% 이상 급락하며 30억 달러(약 4조 원)였던 시가 총액은 26억 달러(약 3.5조 원)로 쪼그라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