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중국의 AI 분야에 큰 발전이 있었다. 중국 인터넷 규제당국이 생성형 AI(generative AI)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한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에 대한 조치(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라는 이름이 붙은 이 규제 초안은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표현 방식을 보면 중국과 미국에서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는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챗봇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필자는 지난주에 캐나다 공영방송 CBC의 월드 뉴스 팟캐스트(‘Nothing Is Foreign’)에 출연하여, 해당 규제 초안과 중국이 생성형 AI라는 신기술에 대해 이처럼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번 규제 초안이 AI의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면서 동시에 ‘기술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개입’이라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기조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 초안의 많은 조항에는 서구의 AI 비판론자들이 옹호하는 원칙들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는 지식재산권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알고리즘은 인종, 민족, 나이, 성별 등을 이유로 사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AI 기업은 학습 데이터 수집 방식과 데이터 라벨링 작업에 인력을 고용한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