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India’s 2070 net-zero pledge is achievable, appropriate, and right on time

인도의 2070년 넷제로 달성 공약에 대하여

탄소배출량 감축이 모든 국가에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닐 수 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가 207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2070년 넷제로 달성은 현재 인도의 사정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하기 만만치 않을 수도 있는 목표다.

2070년까지 아직 수십 년이 남아 있고 이 목표가 많은 다른 나라들이 세운 2050년 목표보다 20년이나 늦지만,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것을 인도에게는 야심 차고 의미 있는 약속으로 평가한다.

다른 나라들보다 오랫동안 지구를 더 많이 오염시켜온 미국 등 부국들은 이제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더 열심히 지원해줘야 한다.

인도는 현재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이곳에 세계 인구의 17%가 살고 있기 때문에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다른 배출량 상위국들에 비해서도 1인당 배출량은 훨씬 더 적다. 인도에선 아직 수천 만 명의 사람들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인도는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 미만(미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20%를 차지)에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사회경제 진보센터(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Progress)의 라훌 통기아 선임연구원은 “만약 누군가가 탄소예산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싶다면 인도는 진정한 영웅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의 발표는 일부 연구원들에게는 ‘유쾌한 놀라움’이었다는 게 인도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India)의 경제학자이자 기후 책임자인 울카 켈카르의 생각이다. 그녀는 “인도의 목표는 이전 목표보다 확실히 개선됐다”면서 “올해 COP26에서 인도의 넷제로 공약이 발표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뉴델리에 소재한 정책연구센터(Center for Policy Research)의 나브로즈 두바시 교수는 인도의 넷제로 달성 목표를 “외교적으로 필요한 목표”로 평가하면서도, 이란을 제외한 대부분의 탄소 배출량 상위 10개 국가 모두가 넷제로 공약을 내건 이상 인도도 넷제로 공약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다만 모디가 내건 ‘중간 목표’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디는 연설에서 2030년까지 인도는 핵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소스로부터 500기가와트의 전기 발전용량(electricity capacity)을 확보하고, 재생 가능한 소스로부터 ‘필요한 에너지’의 50%를 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2030년까지 인도의 총 탄소 배출량을 10억 미터톤(1kg의 1,000배) 줄이고, 탄소 집약도도 45% 낮추겠다고 밝혔다.

모디의 연설 뒤 인도 정부는 모디가 말한 ‘필요한 에너지’의 50% 목표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전기 발전용량을 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 운송처럼 탈탄소화가 힘든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두바쉬는 일부 학자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석탄 사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탈탄소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인도가 쓰는 전력의 약 70%가 석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탈탄소화는 인도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인도의 탄소 배출량에 많은 기여를 하는 산업과 운송 같은 전기 이외의 다른 분야를 정리하기는 매우 힘들 수 있다. 오스틴에 소재한 텍사스 대학의 아빈드 라비쿠마르 지질학과 교수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인도 같은 나라에서 해결책을 가질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기술 발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식으로 개발도상국들과 협력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모디 역시 COP26 연설에서 부자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을 위해 1조 달러의 기후 자금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금 지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는 아직 없다. 2020년부터 지원하기로 한 2009년 선진국의 연간 1,000억 달러 지원 약속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다.  

자금 조달 능력과 기술력이 인도가 약속한 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지를 좌우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인도가 2060년대 중반 넷제로에 달성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과 2040년 사이에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1조 4,0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기아 연구원은 “세계는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한 도구로 넷제로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넷제로 달성 날짜가 한 나라의 기후 행동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출되는 탄소량과 배출 방식이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혹자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통기아는 인도에게 2070년 약속은 여전히 “형평성 문제와 의미 있는 행동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거대한 변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