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 policy is finally moving into the 21st century

마침내 21세기를 향해 가는 우주 정책

9월 27일~28일 양일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UN)의 ‘2021 우주 안보회의(2021 Outer Space Security Conference)’가 열렸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새로운 국제 우주 조약의 필요성을 비롯해 다양한 것들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살펴본다.

지금보다 우주에서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 민간 우주 기업들이 로켓을 발사하고,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보내고, 달로 향하는 임무에 입찰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기업들의 우주 관련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활동 급증이 ‘우주에서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규정한 국제 합의보다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국제 합의에 관한 정책 대부분은 상업적 우주 분야가 활기를 띠기 훨씬 전에 정해지고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들은 그러한 합의를 갱신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있다. 9월 마지막 주에 유엔 군축연구소(United Nations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는 연례 우주 안보회의(Outer Space Security Conference)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했다(참가자들은 온라인 참여나 직접 참여 중에 선택할 수 있었다). 이틀 동안 전 세계의 외교관, 연구자, 군 관계자들이 모여서 각종 위협과 문제들, 군비 제한, 우주 안보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들의 대화는 새 우주 정책의 윤곽을 제시했다.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세 가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주가 다음 전쟁터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우주 대항(counter-space)’ 기술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최근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을 진행했고, 미국도 오래전부터 비슷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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