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 policy is finally moving into the 21st century

마침내 21세기를 향해 가는 우주 정책

9월 27일~28일 양일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UN)의 ‘2021 우주 안보회의(2021 Outer Space Security Conference)’가 열렸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새로운 국제 우주 조약의 필요성을 비롯해 다양한 것들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살펴본다.

지금보다 우주에서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 민간 우주 기업들이 로켓을 발사하고,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보내고, 달로 향하는 임무에 입찰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기업들의 우주 관련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활동 급증이 ‘우주에서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규정한 국제 합의보다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국제 합의에 관한 정책 대부분은 상업적 우주 분야가 활기를 띠기 훨씬 전에 정해지고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들은 그러한 합의를 갱신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있다. 9월 마지막 주에 유엔 군축연구소(United Nations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는 연례 우주 안보회의(Outer Space Security Conference)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했다(참가자들은 온라인 참여나 직접 참여 중에 선택할 수 있었다). 이틀 동안 전 세계의 외교관, 연구자, 군 관계자들이 모여서 각종 위협과 문제들, 군비 제한, 우주 안보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들의 대화는 새 우주 정책의 윤곽을 제시했다.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세 가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주가 다음 전쟁터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우주 대항(counter-space)’ 기술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최근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을 진행했고, 미국도 오래전부터 비슷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식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우주 프로젝트 연구 분석가 벤저민 실버스틴(Benjamin Silverstein)은 “우리가 군비 경쟁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실버스틴은 “새로운 정책은 이러한 경쟁을 저지하기보다는, 이러한 경쟁이 초래할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경쟁국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가들은 유엔과 자신들의 외교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외교부 사무관 하이양 라이(Haiyang Lai)는 우주를 둘러싼 미래 갈등이 갈등에 연루된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의 안보까지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주가 다음 전쟁터가 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국가가 이미 적어도 한 곳은 있다며, 미국 우주군(US Space Force)을 증거로 들었다.

그는 “우주 전쟁은 누구도 승리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2. 조약은 갱신되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111개국이 1967년의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에 서명했다. 이는 천체에서의 군사 활동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우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제 조약인 우주 조약은 대중들의 인식을 핵 위협이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탄생했다.

현재 우주에서의 상업활동은 ‘마땅한 존중’의 원칙, 다시 말해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이익을 존중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체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적인 비정부 기관의 우주 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이제 규칙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이지리아의 커뮤니케이션 새털라이트 리미티드(Communications Satellite Limited)의 상무이사 아빔볼라 알랄레(Abimbola Alele)는 “우주가 점점 더 혼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런 혼잡으로 인해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국가 자체의 우주 활동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민간 우주 기업의 활동까지 각 국가가 책임지고 있으나, 토론에 참여한 이들은 1967년의 우주 조약과는 달리 미래의 조약에서는 비국가 행위자의 권리와 의무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3. 올바른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주 교통량과 우주 방어를 규정하는 데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주상황인식이란 지구 궤도 위에 있는 물체들을 추적하여 특정 시간에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이러한 작업을 하는 데 제한이 있으나, 많은 국가들과 민간 기업들은 이미 우주에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망원경 같은 기술은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개선되었고, 더 강력한 컴퓨터와 결합하면서 이제는 우주 활동을 더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몇몇 토론 참여자들이 지적했듯이, 우주 안보의 미래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들과 기업들이 서로의 계획과 동기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실버스틴은 잠재적으로 우주 문제들을 해결할 어떤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우선 지상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주 시스템은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모든 일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구에서 군비 경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우주의 군비 경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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