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s a gig-worker-sized hole in Biden’s vaccine mandate plan

美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의 ‘거대한 구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그는 '긱 워커'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100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만들 것을 의무화한다. 고용주는 백신 접종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 명령은 의료계와 요양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나 정부 기관 하청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무원의 경우 해당 명령을 거부할 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명령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미국인 근로자 중 약 3분의 2가 대상이다. 다만, 이 중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이미 백신 접종을 끝냈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은 이 외에도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고용주에게 직원들의 백신 접종 유급 휴가를 보내주게 하고, 대규모 실내 행사장에서 백신 접종 증명이나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이전 기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최선의 방법은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재차 언급하자면, 바이든의 이번 행정 명령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된다. 이 정책에 ‘긱 워커(Gig workers)’, 즉 고용주의 필요에 의해 단기 계약 방식으로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이야말로 시간당 수입 손실을 보상해주는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미국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또한 바이든의 명령은 84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인 실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행정 명령의 배경: 바이든은 앞서 돈, 음식, 맥주 같은 인센티브가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가 여전히 8,000만 명이나 되는 게 현실이다. 이날 현재까지 단지 1억 7,700만 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는데, 이는 백신 접종 대상자의 62.5%, 전체 인구로 따지면 52%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바이든은 그동안 써왔던 당근 전략을 포기하고 이제 채찍 전략을 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일일 확진자 수가 아직도 약 15만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바이든은 이런 끔찍한 상황의 책임을 백신 미접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많은 미국인도 자신과 같은 생각이라고 믿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를 향해 그는 작심한 듯 “우리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백신 접종 거부로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얻은 교훈: 바이든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 장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도 해놓았다. 이는 지난 12월 백신이 처음 풀렸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 장소와 공급량에 혼란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해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곧 부스터샷이 승인되면 Vaccines.gov 사이트에서 백신 접종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접종 백신의 종류와 접종 가능한 예약 시간대도 확인할 수 있다. 150개 이상의 언어로 수신자 부담 전화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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