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도시 출라 비스타(Chula Vista)에서는 무인 항공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지역 경찰서는 매일 네 곳의 기지에서 드론을 띄워 하루 10시간 동안 시내를 정찰한다. 무인기를 활용한 치안 활동은 이들에게 이제 일상이 되었다. 경찰관이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가택에 진입할 때도 무전기로 “무인 항공 시스템(UAS) 지원 가능한가?”라고 물으면, 곧 이 지역에 배치된 29개의 드론 중 하나가 주변 상공에 나타난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작전을 진행할 때는 거의 항상 드론이 포함된다. 현장에서 드론은 지상 60~120미터 높이에서 비행하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드론이 있었는지조차 알아채지 못한다.

출라 비스타 경찰서에서는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드론을 활용한다. 경찰관 배치 담당자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경찰관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장한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와 가게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가 동시에 접수되었는데 출동할 수 있는 경찰관은 한 명뿐인 상황을 가정해 보자. 드론 도입 전에는 경찰관이 첫 번째 사건 현장에 우선 출동했다. 하지만 출라 비스타 경찰서의 공보관 앤서니 몰리나(Anthony Molina) 경사에 따르면 이제 배치 담당자들은 경찰관을 강도 사건 현장으로 파견하면서 동시에 도둑에게는 드론을 보내 은밀히 추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앤서니 경사는 “드론은 결코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드론을 조종하는 경찰관도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경찰서 안에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1,500여 곳의 경찰서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드론은 주로 수색이나 구조 작업에 사용되며, 범죄 현장 기록과 용의자 추적에도 활용된다. 드론은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규정에 따라 조종사의 가시권 내에서만 운항할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 연방항공국이 가시권 외(beyond visual line of sight, 이하 BVLOS) 비행 면제권을 부여하면서 장거리 원격 운항으로 이전보다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출라 비스타 경찰서는 BVLOS 비행 운영을 최초로 승인받은 곳으로, 지금까지 승인받은 경찰서는 대략 225개이다. 이 가운데 출라 비스타를 포함한 십여 곳이 사건 발생 시 드론을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하는 ‘드론 최초 대응(drone-as-first-responder, DF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드론 조종사가 911 긴급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드론을 출동시킨다. 그러면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사고나 응급 상황, 범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된다.

미 연방항공국은 향후 몇 년 안에 BVLOS 비행을 완전히 합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다른 드론 활용 프로그램들까지 더욱 수월하게 도입될 것이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보안관 당선자는 범죄와 총격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 전역에 수백 대의 드론을 사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자율 비행과 같은 첨단 기술도 더 빨리 도입될 것이다. 자율 비행 드론은 인간 조종사 없이도 미리 프로그램된 경로를 따라 비행하거나 명령에 응답할 수 있다.

애틀란타주에 기반을 둔 회사인 스카이파이어 컨설팅(Skyfire Consulting)의 설립자이자 경찰서 드론 도입을 도운 매트 슬로운(Matt Sloane)은 드론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경찰청에서 드론 기술 관련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2~3년 안에 우리는 출동 현장에 자동으로 도착하는 드론 시스템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화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드론을 감시 활동 및 사건 최초 대응에 활용하는 것은 치안 유지의 근본을 바꾸는, 매우 큰 변화다. 문제는 여기에 드론 기술과 관련된 사생활 보호 규제나 구체적인 활용 방안, 허용 범위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드론을 활용한 치안 유지 활동의 효과를 입증하는 증거도 매우 부실하다. 이 기사를 위해 미국 내에서 드론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가장 많은 출라 비스타 지역의 경찰관을 포함해 드론 판매회사, 연구원 등 여러 전문가를 접촉하였으나, 그중 누구도 드론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드론 기술을 활용했을 때 검거 및 유죄 선고 건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여주는 통계 자료도 없었다. 경찰청은 늘 그렇듯 범죄율이 감소하면 당시 사용한 기술이 영향을 미쳤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드론이 범죄율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통계나 분석이 없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아닌 단순 연관성을 보여줄 뿐이다.

드론 기술이 계속해서 확산함에 따라 사생활 보호 및 시민자유 보호단체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술에 드론이 결합할 때 벌어질 일을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 판독기, CCTV 네트워크뿐 아니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증거를 분석 및 분류하는 실시간 지휘 본부를 디지털 수사망에 새롭게 도입한다면 치안 담당 기관의 감시 능력은 크게 확장할 것이다. 이는 이미 과잉 감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대중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샌디에이고 지역 스페인어 신문사 <라 프렌사 샌디에이고(La Prensa San Diego)>의 아르투로 카스타냐레스(Arturo Castañares) 발행인은 경찰의 드론 사용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기술의 급격한 확산 속도에 비해 공공 정책이나 법률 시스템의 수준은 뒤처져 있다고 비판한다. 현재 라 프렌사 샌디에이고는 경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의 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출라 비스타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카스타냐레스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무분별하게 드론이 도입되고 있다”면서 “이 기술을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책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드론 도입 속도와 효율

경찰청은 드론을 활용했던 과감하고 흥미진진한 무용담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드론은 용의자를 추적하는 경찰관을 보조하고, 용의자를 긴박하게 체포하는 현장에서 상황인식에 도움을 주며, 범죄 현장을 기록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넘쳐나는 911 긴급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드론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털어놓는다.

출라 비스타 경찰서를 비롯한 경찰서들은 드론 최초 대응 프로그램 덕분에 무인 항공기가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경찰관과 응급 구조대원이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일 없이 더 긴급한 공공 안전 문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지역에서는 BVLOS 드론을 사용한 첫 4개월 동안 총 1,400건의 신고에 드론이 출동했다. 그리고 이 중 21%는 드론 출동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여기에는 평균 90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반면 순찰대원 출동에는 평균적으로 4분이 소요된다.)

루비 콘트레라스(Ruby Contreras) 경찰서 대변인은 “출동대가 도착하기 전에 신고를 처리함으로써 경찰관을 보다 긴급한 신고에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슬로운은 드론 최초 대응 프로그램을 순찰차에 컴퓨터를 도입하는 일에 빗대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원이 새로 생겼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그는 “출동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도에서 단순히 특정 지점을 가리켜 클릭하는 것만으로 드론을 출동시키는 방법은 또 다른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촉구해온 시민 자유 단체인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데이브 마스(Dave Maass) 조사국장은 “ 5~10년 전까지만 해도 법 집행 권력에는 ‘돈’이라는 암묵적인 견제와 균형 장치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현실적으로 도시 길목마다 경찰을 배치할 수는 없다. 하루 종일 헬리콥터를 띄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연료비와 보험료로 막대한 지출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드론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기존의 견제 및 균형 시스템이 무력화되었다. 결국 더 많은 사람이 형사 사법 사건에 연루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스는 출라 비스타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통계자료를 인용했다. 통계에 따르면 드론이 대응한 사건의 대부분은 그가 ‘빈곤 범죄’라고 부르는 것들이었다. 여기에는 ‘개인 소란’(26%), 가정 폭력, 교통사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약 12%는 ‘신고자의 정신적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분류되었다. 그는 심각한 범죄에 속하지 않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드론을 활용한 치안 및 영상 녹화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가 강력 사건에 드론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23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특수기동대가 용의자를 사살하는 사건에 드론을 사용했다. 오스틴시는 이 사건이 기동대원 보디캠 영상과 ‘기타 촬영 장비’에 의해 녹화되었다고 공식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다른 부서의 소식통은 이 비디오가 무인 항공기에 의해 촬영되었다고 귀띔해줬다). 드론 전문가인 진 로빈슨(Gene Robinson)은 드론 기술이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보편화되어, 이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언급할 필요조차 못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

로빈슨은 “갈수록 드론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라고 하면서 “2012년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큰 이슈였다. 경찰이 드론을 띄우면 ‘맙소사, 빅브라더가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많은 경찰 드론 프로그램이 중단되었고 유권자들은 드론 프로그램들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왜 정책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느냐, 왜 드론을 날리지 않느냐’고 묻는 유권자들이 있다”고 말한다.

출라 비스타 경찰서는 드론을 긴급 신고 출동에만 활용하고 정기적인 감시나 순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공공 행사, 심지어는 시위 현장을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했던 명백한 사례가 있다. 베벌리힐스에서는 로스앤젤레스 마라톤과 같은 대형 행사를 감시하는 데 드론을 사용했다. 뉴저지 엘리자베스 경찰서의 루이스 피게이레두(Luis Figueiredo) 드론 담당 형사에 의하면 경찰은 최근 학교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 학생들의 경찰청 앞 시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는 “우리는 보통 드론을 교외에 배치하거나 교통 통제를 위해 투입한다. 하지만 이번 시위 현장에서는 혹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되어 드론을 배치했었다”고 말한다.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개별 경찰서에서 드론을 감시 업무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드론 기술이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및 여러 법 집행 기관 사이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으로 인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여러 경찰서에 보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인 모토로라 솔루션(Motorola Solutions)의 마헤시 삽타리시(Mahesh Saptharishi) 부사장 겸 CTO는 현재 배포된 기술 가운데 외모 검색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 기술로는 모든 녹화 영상을 검색해 특정 시간대, 특정 위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파란색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 차림새’의 인물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상 활동 감지 기능도 있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과 같은 특이한 상황을 표시할 수 있다.

하늘에서 감시하는 눈

여러 지역사회 활동가와 시민권리 단체들은 드론과 BVLOS의 영향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드론 사용의 투명성이나 드론에 촬영되는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슬로운은 수립된 정책 자체가 없다고 비판한다. 미연방항공국은 비행공역 사용 여부에 대해서만 걱정할 뿐이다. 2022년 초 미연방항공국이 임명한 항공 규칙 제정 위원회는 BVLOS 드론에 대한 예비 규정을 발표했다. 예비 규정에서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어 전자 프런티어 재단을 비롯한 많은 시민권리 단체의 비난을 받았다.

슬로운은 경찰청에 드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공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경찰서와 같은 협력 기관에 해당 활동이 순찰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가정집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을 찾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많은 경찰서가 그들이 하는 업무를 외부에 밝히길 꺼린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출라 비스타 경찰서 공보관 몰리나 또한 경찰서의 드론 사용 방식을 구별한다. 그는 드론을 “신고에 대응하는 순찰대원의 연장선으로 취급한다”고 말한다. 그는 “드론이 사전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순찰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몰리나는 출라 비스타 경찰서가 지역사회 단체에 연락해 인터넷에 매일 드론 경로 지도를 게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경찰서 또한 인정했듯이 드론은 사건 현장으로 이동할 때에도 촬영한다. 출라 비스타시 당국에 드론 이동 중 촬영 및 녹화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시 당국은 답변을 거부했다. 

미국 퀘이커 봉사 위원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인권 전문가이자 출라 비스타 지역사회 기술위원회 구성원인 페드로 리오스(Pedro Rios)는 “지역사회 사람들은 어떤 사진과 영상이 찍히고 어떻게 보관되는지, 누가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그는 “스마트시티 운동을 선도한다고 하는 출라 비스타시는 이 중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라 프렌사 샌디에이고> 신문사가 출라 비스타시의 드론 비행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카스타냐레스는 모든 영상이 향후 경찰 조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영상에 접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출라 비스타 경찰서는 영상 공개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해왔다). 이후 경찰청은 녹화된 영상을 대중에 공유하는 것이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카스타냐레스는 경찰 측이 영상이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면 애초에 경찰이 그러한 영상을 녹화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스타냐레스는 경찰의 드론 기술 사용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선전하는 만큼 드론 촬영이 실제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카스타냐레스는 선출직 시 공무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드론이 배치되기 전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정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재 드론 기술을 둘러싼 정책이나 절차에 관한 결정은 주로 경찰이 내리고 있다. 그는 “경찰은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들에게 공공 정책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경찰에게 중요한 것은 치안 유지일 뿐이다”라면서 “경찰은 다른 어떤 조치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