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now hosts more child sexual abuse material online than any other country

美 온라인에 넘쳐나는 아동 성착취물, 해결 방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서비스하는 곳이 미국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아동 성 착취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이하 ‘CSAM’)을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SAM을 찾아내서 삭제하는 영국의 ‘인터넷 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이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미국 사이트가 전 세계의 전체 CSAM 관련 URL 중에서 30%를 차지했다.

인터넷 감시재단의 연례 보고서 자료에선 2021년 말 기준 미국이 전 세계 CSAM URL의 2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는 점에서 석 달 사이 이 수치가 9%포인트나 상승한 셈이다.

인터넷 감시재단은 2021년에 CSAM을 포함하고 있거나 광고하는 URL 25만 2,194개를 찾아냈는데, 이는 2020년과 비교해서는 64%나 상승한 수치였다. 이들 URL 가운데 89%는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 파일을 저장해서 공유하는 사이버로커(cyberlocker), 이미지 저장소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치들은 인터넷 감시재단이 찾아내고 물리적 서버를 추적해서 사이트의 지리적 위치까지 파악한 확인된 CSAM 콘텐츠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

인터넷 감시재단의 핫라인(hotline) 책임자 크리스 휴즈(Chris Hughes)는 CSAM 콘텐츠 수가 갑자기 급증한 원인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CSAM 사이트 여러 곳이 서버를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지목했다. 네덜란드는 2016년부터 세계에서 CSAM이 가장 많은 곳이었지만 이제 미국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CSAM 문제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에는 이보다 더 장기적인 요인들이 다수 존재한다. 우선 미국의 거대한 규모 그 자체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와 안정적인 인터넷 서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덕분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연결을 바탕으로 빠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CSAM을 서비스하는 사이트들에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인터넷 플랫폼들이 미국 통신품위법 제230조(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이다. 통신품위법 덕분에 미국의 인터넷 플랫폼들은 이용자가 불법적인 파일을 업로드하더라도 고소당하지 않는다. 물론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이나 성인 음란물 관련 파일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CSAM에 관해서는 이 법 안에 예외가 없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컴퓨터과학 교수이며 이미지를 해시(hash)값이라고 하는 고유의 디지털 서명으로 변환해서 CSAM을 찾아내는 ‘포토DNA(PhotoDNA)’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도 한 해니 파리드(Hany Farid)는 이 법으로 인해 기술 기업들이 굳이 시간과 돈과 자원을 들여서 플랫폼에서 그런 불법 콘텐츠를 계속 삭제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CSAM을 근절하기 위한 자원이 실제 CSAM 수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데다가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다가 붙잡히더라도 곤란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재 상황은 그런 불법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자들이 미국에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할 수 있다고 파리드는 경고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기업들은 CSAM을 발견할 경우 미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1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CSAM을 찾아내야 할 필요는 없다.

캐나다 아동보호센터(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의 기술 책임자 로이드 리처드슨(Lloyd Richardson)은 이뿐만 아니라 플랫폼들이 빠르게 CSAM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처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마도 CSAM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았거나 아예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린이나 성 착취 가해자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CSAM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아동 인신매매 방지 단체 쏜(Thorn)과 50개 CSAM 핫라인의 국제적 네트워크인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를 비롯한 아동 보호 전문단체들은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조언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덜란드는 나라의 인프라, 지리적 위치,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 허브로서의 위상 등의 이유로 여전히 상당한 CSAM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지금까지 CSAM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어냈다. 인터넷 감시재단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2021년 말에 전 세계 CSAM의 41%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2년 3월 말에는 13%로 수치가 크게 줄었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의 바탕에는 2017년에 정권을 잡은 네덜란드의 새 정부가 CSAM을 근절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사실이 있다. 2020년에 네덜란드 정부는 CSAM의 존재를 의식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던 인터넷 호스팅 제공업체들의 명단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업체의 이름을 공개하는 전략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네덜란드의 CSAM 핫라인 ‘EOKM’은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 업체들이 더 빠르게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고 CSAM을 발견하면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채택하려고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EOKM의 최고 경영자 아르다 저킨스(Arda Gerkens)는 네덜란드가 문제를 근절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곳으로 밀어낸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네덜란드의 CSAM 보유 수치가 떨어졌으니 네덜란드가 성공적인 모델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CSAM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뿐이며, 나는 그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 보호 전문가들은 해결책이 입법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 의회는 현재 네트워크상에 CSAM을 포함하고 있으면 고소당할 수 있으며 CSAM 콘텐츠를 찾아내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자가 스캔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언잇 법(EARN IT(Eliminating Abusive and Rampant of Interactive Technologies) Act)’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사생활 보호와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해당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종단 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나 다른 사생활 보호 기술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 실종학대아동센터의 존 셰한(John Shehan)은 해당 주장의 이면에는 기술 기업들이 CSAM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CSAM을 배포하는 이들의 사생활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숨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이 ‘언잇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영국에서 제정될 새 법은 기술 플랫폼들이 CSAM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에 책임을 지도록 만들 것이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과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기술 대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해당 회사에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새 법은 영국이나 유럽에서 운영되는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검색 엔진, 영상 플랫폼 등에 적용될 예정이므로 페이스북, 애플, 구글 같은 미국 회사들도 영국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면 해당 법을 준수해야 한다. 셰한은 “CSAM 문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드는 “우리가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들이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년 동안 기다려왔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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