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he US and its allies can rebuild economic security
미국과 동맹국들은 경제안보를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
미국과 동맹국들이 경제안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강력한 기술력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 국가방위와 번영에 중요한 드론의 부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제조된다.
국가의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와 경제번영을 함께 달성하는 역량을 뜻한다. 그리고 경제안보는 적대국보다 앞서고 동맹국과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력에서 비롯된다. 이는 오랜 역사에 걸쳐 증명된 원칙이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첨단 산업 역량이 해외로 이동하면서 국가안보와 경제번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화, 통신보안, 에너지 저장, 백신 개발 등의 다양한 기술은 경제번영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이자 정부가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 오랜 기간의 기술 개발, 수년간 축적된 지식, 강력한 공급망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미국, 특히 나토(NATO) 동맹국들에 문제가 생겼다. 기술 투자에서 ‘중간 단계’가 사라진 것이다. 중요한 기술이 널리 확대되기 거쳐야 할 기술 성숙 단계에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 요즘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의 신속한 확대나, 실용성을 갖추고 및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데 수십 년은 걸리는 과학적 아이디어(예: 양자 컴퓨터)를 대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제조 기술의 확대, 경험을 통한 학습, 차세대 산업 기반이 될 신기술의 성숙 단계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중간 단계가 사라지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미래의 배터리, 차세대 첨단 컴퓨팅, 대체 태양광 전지, 원료 의약품 등에 대한 생산 노하우를 갖추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