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ial of Charles Lieber is also a test of the China Initiative

차이나 이니셔티브 시험대 올린 한 하버드 연구원의 재판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나노기술 분야 전문가의 재판을 계기로 미국 법무부가 2018년 중국의 경제 스파이 활동과 영업 비밀 절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차이나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020년 1월 요원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와서 화학·화학생물학과 학과장을 지낸 저명한 나노 기술 연구원 찰스 리버(Charles Lieber)를 찾았다. 요원들은 한 중국 대학에 고용되어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혐의로 그를 체포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하버드 야드(Harvard Yard) 캠퍼스에서 리버를 체포한 요원들은 학계에 그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리버는 12월 14일부터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수백명의 학자들이 그의 지지 서신에 서명했다. 사실 일각에서는 정작 재판은 리버가 아니라 미국 법무부가 2018년 중국의 경제 스파이 활동과 영업 비밀 절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차이나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가 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태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기초과학의 개방적 성격을 오해하고, 실제 스파이 행위나 기술을 훔친 증거도 없으면서 금전적 비행과 서류상의 오류를 이유로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리버의 유죄 입증을 자신한다. 리버가 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인 중국의 ‘천인계획(Thousand Talents Plan)’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되어 거액의 돈을 받고 우한 공과대학을 설립했지만, 그러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리버는 조사관 상대 거짓 진술, 허위 소득 신고, 외국 은행 계좌 미신고 각각 두 건씩 총 6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제출한 사건 개요서에서 “리버가 하버드 대학교 내 평판과 경력을 지키기 위해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마크 무케이시 리버 측 변호사는 “정부는 리버가 고의나 의도적 행동을 했다거나, 중대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리버는 차이나 이니셔티브와 관련돼 기소된 가장 유명한 학자에 속한다. 지금까지 차이나 이니셔티브와 관련돼 기소된 사람 중 중국인이 아닌 사람은 손꼽을 정도로 극소수다.

리버 사건의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이와 유사한 몇몇 미국 교수 소송이 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연방 정부를 떠나기 전에 차이나 이니셔티브 운영위원회에서 일했던 앤드루 렐링 연방검사는 개별 사건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리버의 경우 같은 사건들의 기소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사견임을 전제로 “연구윤리 사례는 정부의 승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계류 중인 사건이 많지만 정부가 대부분 승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나 이니셔티브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2018년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당시 미국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 조사에 따르면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중국과 연관된 다양한 유형의 기소들을 보호해주는 ‘우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거북이 밀매 조직을 운영한 중국 국적자부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데이터 침해 사건의 배후로 여겨지는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해커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들을 기소하고 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확인해 본 결과 차이나 이니셔티브 관련 기소 건수는 총 77건이며, 이 중 4분의 1은 유죄가 인정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3분의 2 가까이는 계류 중이다.

그런데 중국 기관과의 관계를 숨긴 혐의로 리버 같은 연구원들을 기소한 건은 늘 가장 많은 논란에 휘말리면서도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0년에만 해도 차이나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기소 건수 31건 중 절반이 과학자나 연구원이 대상이었다. 이 사건들 대부분 경제 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위반과는 관련이 없다.

지난 가을 스탠퍼드와 프린스턴 대학교를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 수백명의 학자들이 메릭 갈런드(Merrick Garland) 현 법무장관에게 차이나 이니셔티브 폐지를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해 보냈다. 학자들은 이것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를 막겠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학자들이 미국에 오거나 미국에서 체류하지 못하게 막아 미국의 연구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험 중인 과학

리버 사건은 학자가 법정에 서게 된 두 번째 차이나 이니셔티브 기소 사건이다. 앞서 연구윤리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앤밍 후 테네시 대학교 녹스빌 캠퍼스 교수가 유일하다.  그는 6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미국 대학 교수들의 연구윤리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다른 5건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2020년 보스턴 로건 공항(Logan Airport)에서 외국 은행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된 강첸(Gang Chen) 교수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휴가 중인 리버는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전자기기, 레이저, 그리고 심지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용도로 뇌에 주입할 수 있는 신경 그물망(neural mesh)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실을 운영했다.

그런데 신경 그물망을 소개한 그의 2015년 논문에 이름을 올린 13명의 저자 중 10명이 중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하버드 박사과정과 박사후 과정 학생들이었다. 그들 중 다수는 최첨단 화학 분야의 인재 확보 필요성에 의해 중국 본토에서 영입되어 차세대 과학자로 훈련받고 있었다.

하버드 대학 화학과 교수이자 유전자 편집 분야 전문가인 데이비드 리우는 “리버는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학생들과 후배들에게 친절하고 헌신적인 멘토이며,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이타적으로 일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미리보기 3회1회

MIT Technology Review 구독을 시작하시면 모든 기사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