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covid tests are meant to reduce inequity, but they’re highlighting it

코로나19 진단키트 무상 보급 통해 드러난 美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불평등을 해소해줘야 할 ‘코로나19 무료 검사키트’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은 코로나19 무료 검사마저도 받기 힘들지만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리사 레비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있는 콜럼버스 하우스(Columbus House)에서 노숙자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돌보는 일을 한다. 그녀가 돌보는 노숙자들은 25개 실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모두 심각한 정신질환과 물질사용장애를 겪고 있다. 물질사용장애란 중독성을 지닌 물질이나 약물의 반복적인 사용에 따른 신체적 및 심리적 장애를 말한다.

레비는 “그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다. 내가 하는 일은 그들에게 살 곳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비는 자신이 돌보는 이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특히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녀가 돌보는 사람들 중에도 감염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백악관에서 가구당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4개씩 제공하겠다며 웹사이트(COVIDtests.gov)를 개설하자, 레비는 환자 1인당 코로나19 검사키트를 4개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코로나19 검사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검사를 받을 돈도 없고,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설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검사키트는 뜻밖의 선물이나 다름없었다.

레비는 곧바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첫 번째 방인 101호 사람들을 위해 검사키트를 주문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검사키트를 주문하려고 정보를 입력했다. 그러나 이미 해당 주소로는 검사키트를 최대 수량만큼 주문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주문이 되지 않았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레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웹사이트 쪽에 전화를 걸고, 검사키트 배송을 담당하는 미국 우정공사에도 전화해서 문의하고, 페이스북에서 방법을 찾아 헤매고, 웹사이트의 온라인 신청서에 주소 정보를 바꿔 써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코로나19 검사키트를 받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던 것이 레비뿐만은 아니었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 중에는 같은 문제를 겪는 이들이 많았다. 코로나19 검사키트 신청 웹사이트는 공동주택에 속한 집 하나를 건물 전체로 인식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면 결국 공동주택에서는 수많은 거주자 중 한 명만 코로나19 검사키트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검사키트 지급 계획에는 공동주택의 주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웹사이트의 이러한 오류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었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계획은 특정 인구 집단들을 고려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배제된 집단에는 정해진 집 주소가 없는 이들, 다섯 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1,180만 가구(백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가정에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는 750만 가구, 검사키트 신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어나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350만 가구 등이 있다.

비판 외면하는 백악관…도움의 손길 내미는 시민들

코로나19 검사키트를 배포하는 계획이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한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은 여전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판을 외면했다. 백악관 부대변인 케빈 무노즈(Kevin Munoz)는 더버지(The Verge)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오류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Jen Psaki)는 “모든 웹사이트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웹사이트에 오류 한두 개도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인터넷을 통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이번 웹사이트가 개설되자마자 거의 곧바로 트위터에는 코로나19 검사키트를 기증하고 싶다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작년에 사람들의 백신 예약을 도왔던 단체들이 이번에는 사람들이 검사키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백신 예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공유했던 페이스북 그룹 ‘메릴랜드 백신 헌터스(Maryland Vaccine Hunters)’는 이제 신속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는 곳에 관한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검사키트 나눔을 돕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지역 사회 단체들은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백신 예약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최근에는 코로나19 검사키트를 배포하는 등 팬데믹 기간에 점점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 중 한 곳인 워싱턴DC의 비영리단체 ‘서브유어시티(Serve Your City)’는 워싱턴DC의 노숙자들을 돕는 일을 한다.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서브유어시티는 취약계층의 백신 예약을 도우려고 자신들이 개설했던 전화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참고하기도 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의 노력에도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 이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메릴랜드 백신 헌터스에는 검사키트를 기증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웹사이트 외에 다른 경로로 검사키트를 받으려고 해도 문제가 많았다.

우선 백악관은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틀이 지나서야 전화 문의를 받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웹사이트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 문의가 필요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검사키트의 공정한 분배를 담당하는 주체가 정확히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전화로 담당자가 누군지 문의하자 질병통제예방센터로 연결됐고, 그곳에서는 우리를 백악관으로 연결했지만, 백악관은 답변을 달라는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우정공사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코로나19 검사키트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사키트를 입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레비는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코로나19는 이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들은 장애가 있고, 자원이 부족하며, 대부분은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다. 또 매우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미리보기 3회1회

MIT Technology Review 구독을 시작하시면 모든 기사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