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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xt for AI regulation in 2024?

2024년 예상되는 AI 규제를 논하다

올해에는 기술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맞춰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에는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정책과 규제가 주요 뉴스로 급부상했다. AI가 주류로 자리 잡게 해준 오픈AI의 챗GPT는 물론이고 AI 시스템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된 게 영향을 미쳤다. 유럽연합(EU)에선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이 합의됐고, 미국에선 상원 청문회가 개최되고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중국에서는 추천 알고리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제정됐다. 지난해는 이처럼 주요 국가들이 AI 정책과 규제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인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2023년이 각국 의원들이 일단 비전에 합의한 해였다면, 2024년은 정책과 규제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이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 기자들이 올해 AI 업계에서 일어날 정책적 변화를 전망해 봤다.

미국

지난해 미국에선 AI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단순한 논쟁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이런 논쟁은 10월 말에 투명성 확대와 새로운 표준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지침을 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여러 기관이 모범 사례를 토대로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고, 경제 각 부문을 편차를 두고 규제하는 세심한 접근 방식을 통해 AI 산업에 우호적인 미국식 AI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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