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AI 요약AI 자동 요약▶ 펼쳐보기
AI가 새로운 약물을 설계하고 발명하는 능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에서는 특허의 발명자를 반드시 사람으로만 인정하고 있어서, AI가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해도 법적으로는 공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AI 시스템 ‘다부스’를 발명자로 등록하려는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은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으로 AI가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발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특허에 누구를 발명자로 적어야 하는지가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AI로 만든 발명품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새로운 기술 개발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AI가 신약 개발 등 중요한 발명을 주도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혁신적인 기술이 보호받지 못하고 개발 의욕이 줄어들 수 있어 우리 모두의 건강과 기술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요 용어 설명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사람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창작물이나 발명품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약을 발명하면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똑같은 약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특허와 저작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폐섬유증 (Pulmonary Fibrosis)
폐에 있는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질병입니다. 마치 부드러운 스펀지가 돌처럼 단단해져서 공기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현재까지 완전한 치료법이 없어 새로운 약 개발이 중요합니다.
미국 특허상표청 (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미국에서 특허와 상표를 심사하고 등록해주는 정부 기관입니다. 누군가 새로운 발명을 했다고 신청하면 정말 새롭고 유용한 것인지 검토한 뒤 특허를 부여합니다. 발명자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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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기업 인실리코 메디슨(Insilico Medicine)은 컴퓨터 모델을 활용해 유망한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을 찾아냈다.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물질을 자사의 생성형 AI 플랫폼이 ‘발견했다’고 소개했다.
인실리코는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약물 후보를 AI로 빠르게 찾아내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AI의 능력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제는 챗GPT가 감사 편지를 작성하듯 손쉽게 약물의 원자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데 인실리코가 이 물질의 새로운 화학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할 때는 AI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대신 특허에는 알렉스 자보론코프(Alex Zhavoronkov)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5명의 사람이 해당 약물의 ‘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차이는 지식재산권법의 흥미로운 맹점을 보여준다. AI가 발명에 아무리 결정적인 역할을 해도 법적으로 그 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라는 점이다.
미국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 법률회사 브라운 네리 스미스 앤 칸(Brown, Neri, Smith & Khan)의 파트너 변호사 라이언 애벗(Ryan Abbott)은 ‘다부스(DABUS)’라는 AI를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한 시험 소송을 무료 변론으로 진행했다. 다부스는 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쉽게 포개 쌓을 수 있도록 복잡한 기하학적 표면을 적용한 식품 용기를 고안했다. 설계 과정에 인간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만큼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애벗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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