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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호주의’ 꺼내든 트럼프, 다음 타깃은 로봇 산업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외국산 휴머노이드 등 첨단 로봇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아직 기반이 취약한 로봇 산업까지 미국 AI 산업정책의 보호 대상으로 떠올랐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 감탄보다 민망함이 앞설 때가 많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걷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지거나 아이를 걷어차는 사고를 내기도 하고, 기술이 발전했어도 손을 쓰는 솜씨는 어린아이보다도 서툴다. 이처럼 아직 걸음마 단계인 산업이다 보니 로봇이 실제 일터나 가정에서 활약하는 모습보다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으로 접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7월 마지막 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휴머노이드와 사족보행 로봇, 바퀴형 로봇 등 첨단 로봇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은 뜻밖의 결정이었다. 갈수록 당파적이며 친트럼프 성향을 보이고 있는 FTC는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첫 번째는 외국산 휴머노이드가 가정뿐 아니라 보안이 중요한 시설에서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미국이 자국 내에 튼튼하고 안전한 로봇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미국 로봇 기업을 중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표면적으로 이번 조치는 정치권과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함께 챙기려는 미국의 오랜 전략으로 보인다. 중국이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드론 같은 전략 기술을 싼값에 대량 공급하기 시작할 때마다 미국 정부는 관세를 부과하거나 정부기관의 조달 규정을 강화해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장악을 막으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소비자 가격 상승과 같은 부담을 감수할 만큼 정책 효과가 큰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