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AI could write our laws

AI는 어떻게 법안을 작성할 수 있나

챗GPT 및 각종 AI는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우리가 그걸 허용할 때만 가능하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연방 로비(lobby) 기구의 약 90%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이러한 로비 자금의 목적은 때때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구글은 반독점 규제 관련 법안의 로비 활동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는다. 거대 에너지 기업들은 시추(試錐) 목적의 연방 토지 임대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의회 재선 캠페인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한 대가로 무언가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로비 전략이 항상 그렇게 직설적인 것은 아니며, 로비와 관련된 이익도 늘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2013년 매사추세츠 법안’은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치원부터 고3까지의 학생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의 상업적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많은 교육 옹호자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정당한 명분 뒤에는 시장을 바꾸려는 정책이 있었다. 이 법안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로비스트들이 교실에서 구글 독스(Google Docs)를 몰아내기 위해 요청하여 도입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합법적이지만 한쪽 집단에 더 유리하도록 규칙을 조정하는 교활하고 은밀한 전략이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널리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글쓰기부터 그래픽 디자인까지 모든 것을 위한 AI 도구가 개발되고 개선되고 있는 놀라운 속도에서 위 질문에 대한 답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필연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AI는 로비를 더 교활하면서도 어쩌면 더 성공적으로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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