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abortion activists are collecting the data they’ll need for prosecutions post-Roe

美 낙태권 판결 앞두고 벌어지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감시 활동

낙태 반대 시위자들은 낙태 진료소에 오는 이들의 자동차번호를 기록하고 바디캠으로 얼굴을 촬영하면서 방문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얼마 전 대법원 판결문의 초안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낙태권 인정 번복을 골자로 한 이 내용에 따르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보호 조치는 미국 전역에 걸쳐 종료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판결은 미국 사회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한 예로 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낙태를 원하는 수요자를 감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이들을 추적 및 식별하는 일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 또한 시위자들이 수집한 정보를 당국에 넘겨 수요자들이 형사 소송을 치를 위험도 커질 것이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부터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에 대한 위헌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서 임신 2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한 것에 비해 2개월 더 앞당겨진 것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차량 번호판 추적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왔다. 지금도 미국 전역의 수많은 낙태 시술 진료소 앞에서 이러한 일은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위치한 ‘프레퍼드 여성 진료소(Preferred Women’s Health Center)’의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피켓과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차에 탄 사람을 밀착 촬영하는 시위자들을 뚫고 나가야 한다.

비영리단체 ‘샬럿 포 초이스(Charlotte for Choice)’의 이사를 맡고 있는 헤더 모블리(Heather Mobley)는 이곳에서 진료소 변호인으로 봉사하고 있다. 진료소 변호사들은 진료소에 오는 환자와 시위자 사이에 개입하여 경우에 따라 시위자들과 설전을 벌인다. 또한 그들은 시위자들이 진료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촬영하는 과정을 촬영하기도 한다. 모블리는 낙태 반대 시위자들의 전술 사례를 틱톡(TikTok)에 게시한다. 그녀의 틱톡 계정에는 진료소에서 일어나는 시위가 매일같이 기록되어 있다.

모블리는 “병원 밖 시위자들은 항상 고프로(GoPro) 같은 부류의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시위자들에게 왜 바디캠을 달고 있는지 묻자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촬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녀는 종종 시위자들이 ‘낙태 정보’라는 이름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환자가 이를 진료소 네트워크로 오인하고 접속하면 낙태 반대 자료로 가득한 웹페이지로 연결시킨다고 했다.

다시 부활한 오래된 수법

우리가 취재한 변호인들은 최근 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환자들을 추적하고 괴롭히는 데 이 데이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관한 역사는 유구하다. 만일 대법원의 판결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이제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주법(state laws)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13개 주에서는 낙태권이 폐지되는 즉시 자동으로 낙태 금지 효력이 발생하는 ‘방아쇠 법(trigger law)’을 제정했다. 따라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살핌을 받기 위해 다른 주로 넘어가는 일이 시위자들의 감시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스피치∙프라이버시∙테크놀로지 프로젝트의 부책임자인 네이선 웨슬러(Nathan Wessler)는 “갑작스럽게 낙태가 금지된다는 점도 문제지만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임산부들을 범죄화하는 주가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낙태 시술을 보호하는 일부 주에서 다른 주의 법 집행을 제한할 수 있기는 하지만 낙태반대 강경론자들이 진료소 밖에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낙태를 금지하는 주의 공격적인 검사들에게 보내는 행위까지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낙태 수요자들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는 증거는 분명하다. 2014년 노스 텍사스의 ‘가톨릭 프로라이프(Pro-Life) 위원회’ 소속 캐런 가넷(Karen Garnett)이 텍사스 낙태 반대 시위자 교육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의 녹취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녹취록에서 가넷은 차량번호판 추적이 진료소 환자와 의사 모두를 감시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하고 있었다.

영상에서 그녀는 “우리는 낙태 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중략) 자동차번호판을 추적한다. 우리는 이 정보들을 아주 정교하게 정리해서 갖고 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고객들의 재방문 여부를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뉴스에서는 이 추적 방식을 신종 수법으로 소개했지만, 사실 이는 수십 년 전에도 있던 방법이다. 1993년 일간지 버펄로 뉴스(Buffalo News)의 한 기사에서는 낙태 진료소 직원과 고객이 낙태 반대 시위자들로부터 받은 전화 공격에 대해 토로하는 내용을 한 꼭지로 다뤘다. 이 기사에 따르면 시위자들은 차량번호판 추적을 통해 알아낸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이용했다. 같은 해 낙태 반대 단체인 ‘오퍼레이션 레스큐(Operation Rescue)’가 조직한 플로리다 지역 낙태반대활동가 훈련 과정에서는 차량번호판 정보를 이용해 진료소 고객과 직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 또 그해 플로리다 멜버른의 한 진료소 밖에 진을 치고 있던 오퍼레이션 레스큐 측 봉사자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단체가 “이곳의 주요 목적과 주안점이 무엇인지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고객을 추적하고, 그들 자택으로 설명자료를 보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1996년 캐나다에서 한 경찰관이 진료소 고객의 차량번호판을 추적하기 위해 경찰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소된 바 있다. 1999년 플로리다의 오퍼레이션 레스큐가 표적으로 삼았던 낙태 진료소는 이 단체가 진료소 고객과 의사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번호판을 추적하고 있다며 낙태반대운동가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진료소 측 변호사들이 사건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자 이 소송은 결국 기각되고 말았다. 그리고 최근, 미시시피주 잭슨에 위치한 ‘잭슨 여성 건강 진료소’에서 변호인으로 일하는 데렌다 핸콕(Derenda Hancock)은 진료소 밖에서 카메라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건물 색깔 덕분에 일명 ‘핑크하우스(Pink House)’라고도 불리는 이 진료소는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심리의 중심이자 미시시피주에서 낙태 시술을 하는 유일한 곳이다. 핸콕은 한때 이곳에 카메라로 촬영하며 라이브스트리밍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은 촬영된 영상이 낙태 시술 의사를 추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진 속 공책에 기록된 진료소 방문자 정보는 MIT 테크놀로지리뷰에서 가림 처리함.
HEATHER MOBLEY / CHARLOTTE FOR CHOICE


안전지대가 없다

낙태 반대 시위자들은 낙태를 원하는 이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에게 접촉하는 데 이 자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오랫동안 부인해왔다. 그들은 이 정보가 낙태 시술 의사들을 추적하고, 시위 활동을 통해 낙태 진료소로 향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말한다. 텍사스의 낙태 반대 단체 ‘라이트 투 라이프(Right to Life)’, 그리고 현재 ‘오퍼레이션 세이브 아메리카(Operation Save America)’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오퍼레이션 레스큐 측은 취재진의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자료는 분명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ACLU의 웨슬러는 촬영된 영상이 안면인식 기술과 접목될 경우, 낙태 시술과 관련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폭력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낙태를 금지하는 주의 법 집행 기관이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진료 기록을 스캔할 수 있고, 또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이 기술을 직접 사용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ACLU는 안면인식기술 스타트업 ‘클리어뷰AI(ClearviewAI)’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매듭지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수많은 민간기업에 제공하던 안면인식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최근 뉴욕타임즈에서 ‘핌아이즈(PimEyes)’라는 폴란드 스타트업을 보도한 바 있다. 이 회사는 돈을 내는 거의 모든 이용자에게 정확하고도 값싼 안면인식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서는 낙태하거나 이를 돕는 사람 모두를 민간인이 고소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 웨슬러는 이러한 소송에서 연방법이 낙태 관련자들에게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번 법 개정 이후 낙태를 원하는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진료소 감시에 더해져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주까지 운전해 갈 기름값조차 없는 취약층에 대해 치명적인 소송이 제기되는 악몽 같은 상황에서” 더욱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블리는 만약 여러 주에서 낙태를 금지한다면, 현재 낙태 진료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주에 거주하는 시위자들이 근접한 장소를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녀는 그 때문에 오히려 그녀가 있는 진료소와 같은 곳이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불안해했다. 그녀는 최근 잭슨 지역 진료소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무척 우려스러웠다. 미시시피 지역 시위자들이 그녀에게도 바디캠과 확성기를 들이댈까?

핸콕은 이제 이것이 ‘만약’을 뛰어넘어 ‘시기’의 문제가 되었다고 말한다. 최근 진료소 밖 한 시위자와의 대화에서 그녀의 생각은 더 뚜렷해졌다. “내가 그들에게 물었다. 판결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잭슨 지역 진료소에서 낙태 시술을 접으면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할 지 말이다. 시위자는 ‘우리는 다른 주로 가서 그 진료소도 문 닫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녀는 로(Roe) 판례에 위헌 판정이 내려진다면, 마음껏 낙태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by Abby Ohlhe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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