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Tech remains silent on questions about data privacy in a post-Roe US

낙태권 폐지 美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질문에 침묵하는 빅테크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허용한 판례를 뒤집으면서 일부 주에서는 이제 낙태가 불법이 됐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메타, 트위터, 구글, 틱톡, 레딧에 낙태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낙태 정보를 찾거나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의 데이터 요청과 영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었다.

미국 대법원이 낙태에 관한 헌법적 권리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은 지 며칠 만에 기술 기업들은 낙태 시술이 불법화된 주에 사는 직원들을 위해 서둘러 지원책을 발표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Meta)는 낙태 시술을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은 직원들에게 낙태를 금지하는 주를 떠나 다른 주로 이전 신청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웹사이트 방문, 휴대전화의 위치 데이터, 소셜미디어의 개인 메시지 등 인터넷을 사용하며 남게 되는 다양한 흔적들, 즉 ‘디지털 발자국(digital footprint)’이 낙태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기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보인 것과 같은 태도를 이용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있다.

6월 24일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낙태를 옹호하는 게시물’이나 ‘낙태 시술을 위해 다른 주에 다녀와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게시물’에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금지한다는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주요 기술 기업 다섯 곳(알파벳, 메타, 레딧(Reddit), 틱톡(TikTok), 트위터)에 물었다. 우리는 또한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 낙태 관련 사건을 기소하는 데 사용할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소환장이나 영장을 발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물었다.

알파벳과 레딧은 6월 27일 저녁까지도 코멘트를 요청한 이메일 여러 통에 답을 주지 않았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왓츠앱(WhatsApp)도 소유한 메타는 정부 요청에 관한 메타의 기존 정책을 참고하라고 하면서 해당 정책들을 낙태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메타는 또한 낙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낙태를 옹호하는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에 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틱톡은 낙태 관련 콘텐츠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법 집행기관이 데이터를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트위터는 서비스 약관을 언급하며 트위터 규정상 낙태에 관한 논의는 허용된다고 밝혔으나 불법 콘텐츠와 데이터 요청에 관한 정책을 낙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켄터키, 루이지애나, 사우스다코타에서는 임신 중절이 즉시 불법화되었고 이로 인해 병원들은 대낮에 환자들을 되돌려보내야 했다. 미국 전체 주 중에 절반 이상이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극단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여파는 정확히 무엇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법적으로 불분명해졌다는 것이다. 미주리와 사우스다코타의 의원들은 이미 임신 중절을 위해 주 경계를 넘는 주민들까지 기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기술 중심의 시민 자유 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기술 전문가 데일리 바넷(Daly Barnett)은 기업들이 자사의 플랫폼에 게시되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계속해서 해당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넷은 일부 기업들이 낙태를 불법화한 법을 두려워하며 낙태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제한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선례가 있다. 2018년에 서명된 SESTA/FOSTA 법은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수정해서 ‘성매매 촉진’과 관련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했다.

대부분의 주요 기술 기업들은 법 집행기관의 요청에 대응하는 방법과 불법 콘텐츠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구글, 메타, 레딧, 틱톡, 트위터 측에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고려하여 낙태 관련 상황에 회사의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알아낸 내용들을 정리한다.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구글은 법을 침해하거나 다른 이용자, 제삼자, 또는 구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삭제할 권리를 갖는다. 이 서비스 약관은 이메일, 저장된 미디어, 구글지도의 여행 일정, 구글 문서 등 다양한 구글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정책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낙태에 관해 알려주거나, 낙태를 옹호하거나,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낙태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생식에 관한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나 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구글독스(Google Docs)가 주요 사회문제에 관해 협력적인 행동을 빠르게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기 있는 도구이므로 구글독스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구글이 소유한 유튜브도 낙태 관련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다.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의 규정은 교육 목적의 영상에 예외를 두고 있지만 ‘폭력적인 행위’ 조장을 반대하는 유튜브의 정책이 현재 낙태 수술을 불법화한 주법에 따라 낙태 반대 활동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낙태 반대 활동가들이 구글 플랫폼에서 낙태를 옹호하거나 낙태를 원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파악하여 구글에 보고할 수도 있다.

최근에 구글은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낙태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포함한 사용자 위치 데이터 수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의원들은 또한 구글에 ‘지오펜스 영장(geofence warrant)’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청했다. 지오펜스 영장은 법 집행기관이 특정 장소에 방문한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은 아직 국회의원들의 서한에 답하지 않았으며, 그런 데이터와 낙태 관련 콘텐츠의 사용자 보고서에 관해서 정부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문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일부 콘텐츠를 금지하는 정책을 가진 메타는 이번 판결 이후에 낙태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마더보드(Motherboard)는 페이스북이 낙태약을 제공하겠다고 개인들이 올린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이러한 약물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원격 의료로 처방받아서 임신 초기에 먹을 수 있는 가장 흔한 형태의 낙태 방식이다. 그러나 19개 주는 이미 낙태에 관한 원격의료를 금지했다. 마더보드에 따르면 낙태약을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다고 언급한 게시물도 페이스북에서 삭제됐다고 한다.

NBC는 메타가 소유한 인스타그램이 ‘낙태약’ 그리고 임신 초기 낙태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같은 검색어의 검색 결과를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최근 두 가지 해시태그를 모두 달고 올라온 게시물 일부가 인스타그램의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서 숨겨져 있다고 한다. 미국 법에 구속되지 않는 해외 공급자가 처방한 낙태약은 모든 주에서 통신판매로 이용할 수 있다.

트위터에서 메타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앤디 스톤(Andy Stone)은 제약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를 메타가 금지시켰다고 언급했다.

낙태를 원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기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수집과 보유를 중단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낙태를 금지한 주에서 정부의 소환장이나 영장이 날아올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자 메타는 2022년 5월에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시했다. 투명성 보고서에서 메타의 부사장이자 법무 자문의원 크리스 손더비(Chris Sonderby)는 메타가 “정부 요청이 정당한 절차,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 등 인권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한다고 적었다.

메타는 이러한 고려사항들과 메타의 콘텐츠 관리 정책을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낙태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 

틱톡커뮤니티 지침은 틱톡 이용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한다. 틱톡은 불법 행위와 관련한 콘텐츠가 ‘정상화되고 모방되거나 조장되지’ 않도록 그런 콘텐츠를 삭제한다. 콘텐츠는 이용자가 사는 지역에서는 합법이라고 해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규제되거나 불법인’ 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삭제될 수 있다.

이번 판결 이후 낙태가 합법인 주에 거주하는 틱톡 콘텐츠제작자들은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주 경계를 넘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의 집에서 무료 숙박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는 암호처럼 적혀있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제작자는 ‘캠핑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캠핑’ 장소를 제공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낙태에 관한 경험 많은 옹호자들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이나 숙박을 제공하는 대신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하라고 격려하고 있다.

낙태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코멘트를 요청하자 틱톡의 대변인 제이미 파바자(Jamie Favazza)는 “우리 정책은 정보나 누군가의 개인적인 경험이 담긴 콘텐츠를 포함해서 낙태를 주제로 하는 콘텐츠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바자는 낙태한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 요청하는 데이터 영장이나 소환장에 틱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감상한 동영상과 검색 히스토리, 개인 메시지, 댓글, 이용자가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한 IP 주소, 게시물 등이 있다.

레딧에서 ‘r/낙태(r/abortion)’ 커뮤니티는 임신 중절을 원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 역할을 한다. r/낙태는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제공한다.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 판결이 뒤집힌 이후부터 이 게시판에는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자신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의 게시물들이 등장했다.

레딧의 사용자 약관에 따르면 사람들은 레딧 서비스를 이용해 준거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레딧은 낙태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는 낙태를 원하거나 도움을 준 사람을 기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코멘트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2021년에 레딧은 전 세계 법 집행기관이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용자 정보 요청을 1,100회 받았으며 그중에서 60%의 요청에 응했다. 레딧은 투명성 보고서에서 법에 따라 요청하거나 특정 긴급 상황 시에 요청하면 특정 사용자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레딧에서 금융 거래를 완료한 사람들의 경우 사용자 정보에는 전체 이름과 집 주소 같은 정보까지 포함된다. 레딧은 모든 사용자의 게시물, 댓글, 개인 메시지 등을 수집하고 레딧에 접속하는 데 사용한 모든 IP 주소를 100일 동안 보관한다.

레딧의 투명성 보고서에서는 레딧이 지역의 법을 위반했지만 레딧의 자체 콘텐츠 정책은 위반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서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콘텐츠 이용을 제한하거나 ‘적절한 상황이라면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레딧이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낙태가 금지인 주에서 낙태 이용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목적의 서비스 사용을 금지한다. 트위터는 이 규정에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예외’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지금까지 트위터가 만든 유일한 예외는 정부 관계자(가장 유명한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의 트윗을 신고해도 삭제하지 않았던 일이다.

트위터 대변인 엘리자베스 버스비(Elizabeth Busby)에 따르면 트위터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낙태, 피임, 그 외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금지하지 않는다.”

트위터가 낙태한 사람을 기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소환장, 수색 영장, 다른 요청을 따를 것인지 계속해서 물었지만 트위터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대신 버스비는 트위터의 서비스 약관, 개인보호 정책, 일반적인 법 집행 관행을 언급했다.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법

기술 기업들이 낙태죄 기소를 위한 데이터 요청에 어떻게 협력할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전까지는 기업들이 어떤 이용자 데이터를 제공할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데이터를 보호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자프런티어재단에 따르면 기술 기업들은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기록을 폐기하고 이용자 위치 정보를 보호하며 정부나 법 집행기관의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데이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은 특히 기술 기업들이 특정 장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지오펜스 영장에 따르지 않을 것을 충고한다. 2020년에 구글은 50개 주 모든 경찰을 포함해서 법 집행기관과 정부 기관으로부터 1만 1,554건의 지오펜스 영장을 받았다. 구글은 계속해서 지오펜스 영장을 준수했고 그중 일부는 ‘블랙라이브스매터(Black Lives matter)’ 시위 참여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지만, 영장 준수율과 관련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연방 법원은 지오펜스 영장이 위헌이며 ‘특별하고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으나 이 판결이 기술 기업들의 영장 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의 기술 전문가 바넷은 낙태에 관한 자료를 찾는 사람들이 투명성과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하지 않는 기술 대기업의 서비스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낙태가 새롭게 불법이 된 주에 사는 사람들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신경 쓰는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와 <와이어드(Wired)>는 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포스트로(post-Roe) 시대에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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